[충무로에서] 中企 승계 지원보다 상속세율 인하가 먼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기업이 원할 경우 정부와 민간 투자기관들이 나서 해당 중소기업이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M&A)되도록 적극 돕겠다는 내용이다. 승계받을 사람을 찾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폐업을 선택해 해당 기업의 기술과 노하우가 사장되는 일을 막기 위한 대책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대책은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지 못한 고육책일 뿐이다. 회사를 이어받을 자식이 없어 폐업을 선택하는 중소기업은 없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율이 심각하다곤 하지만 중소기업을 물려줄 나이가 된 60·70대 기업인들이 한창 활동할 때는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기 한참 전이다.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폐업을 하거나 기업을 팔겠다고 결심하는 진짜 이유는 악명 높은 '상속세'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율이 50%로, 자녀에게 지분을 물려주면 그 자녀는 절반을 나라에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후에도 주 업종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고용인원도 유지해야 하는 등 각종 제약에 얽매인다. 그러다 보니 지분을 팔아 현금을 물려주거나 아예 폐업하는 것이 속 편하다는 게 기업인들의 얘기다. 특히 자녀들이 잘 성장해 나름 일가를 이뤘다면 고민 없이 폐업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법안을 만들면서 일본의 사례를 참고했다. 일본 역시 M&A를 고려하는 중소기업들이 많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일본은 한국과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55%의 상속세율을 자랑하는 나라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세율이 유지되는 이유는 뭘까. 상속세율을 낮추면 부자들만 행복해진다는 포퓰리즘적 주장이 판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총선이 끝나자 오히려 '부자 증세'로 구멍 난 재정을 메꾸자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지난 정권부터 이어진 퍼주기 정책으로 구멍 난 재정인데, 그 청구서를 엉뚱한 기업인들에게 떠넘기자는 뻔뻔한 주장이다.

국회가 상속세법만 손보면 중소기업들은 스스로 문 닫는 일 없이 영속하며 기술과 노하우를 이어갈 수 있다. 22대 국회는 전임자들과 다르길 바란다.

[김동은 벤처중기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