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 발표하려던 국토부, 하루 전 갑자기 취소한 이유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야당 주장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동의 못 해”

국토교통부가 13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려다 하루 전인 12일 저녁 돌연 취소했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유력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새로운 지원 방안을 내놓는 게 자칫 여야 간 정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여당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국토부는 당초 박상우 장관이 직접 나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장관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는 일정이 전날 갑자기 취소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 마이크 든 사람)이 13일 오후 세종 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있다./국토교통부

야당이 추진 중인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란 공공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보상한 뒤, 구상권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왔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은 지난 2월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단독 회부했고, 오는 28일 표결을 통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3일 오후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야당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자고 주장하는데,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자들이 청약저축을 통해 잠시 맡긴 돈”이라며 “이 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면 1조원 이상 예상되는 손실이 고스란히 다른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주택도시기금을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서 “피해자들을 위해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경매 등을 통해 사고가 난 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피해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경매 실시 후 권리 관계와 정확한 피해액이 산출되면, 활용 가능한 재원을 마련해 적절한 보전 방안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LH 같은 공공이 경매에 참여해 주택을 확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실현 가능하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따른 소모적 논쟁을 하는 것보다 현행법을 통해 빠르게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발표가 취소된 것과 관련해선 “(여야가 대치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섣불리 방안을 내놓는 게 부담이 되니 ‘좀 더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당의 의견이 있어 이를 수용했다”며 “전세사기 피해를 어떻게 보전해 줄 것인가는 앞으로 국민적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 장관은 “최근 높은 금리 여건과 맞물려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저리 대출도 꼼꼼히 살펴보고 있고, 전세사기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임차인에게 임대인 등의 정보 제공도 대폭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우 장관은 또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크게 오르는 상황과 관련해 다음주 주택 공급과 전세 안정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