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 머스크 손들어줬나…'테러 영상 삭제 연장' 정부 요구 거부

▲ 일론 머스크 

호주 정부와 소셜미디어 엑스(X)가 최근 호주 시드니의 한 교회에서 일어난 흉기 테러 영상 삭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호주 법원이 해당 영상 삭제를 반대하는 엑스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프리 케네트 호주 연방법원 판사는 13일(현지시간) 호주 정부가 해당 영상의 삭제 임시명령을 연장하도록 신청한 사건에서 정부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 매체는, 재판부가 절차적 문제로 이런 판결을 한 것인지 아니면 영상 내용이 원인이 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지난달 15일 한 16세 소년이 시드니의 아시리아 동방교회에서 미사 집전 중인 주교를 흉기로 습격하고 이를 말리려는 신부와 신도를 공격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미사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돼 난동 장면이 그대로 공개됐고 이후 엑스 등 소셜미디어에도 널리 퍼졌습니다.

호주 디지털범죄 대응 최고기관인 온라인안전위원회는 공격적이고 폭력적이라는 이유로 지난달 22일 엑스에 영상을 차단하고 삭제하라고 명령했고, 호주 내에서는 영상 접근이 차단됐습니다.

하지만 엑스가 서버에서 해당 영상을 삭제하지는 않아 호주 이외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영상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 내에서도 가상사설망(VPN)을 통하면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호주 정부는 해당 영상을 전 세계 서버에서 완전히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엑스 소유주 일론 머스크는 해당 영상의 삭제 이슈를 놓고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신승이 기자 seungye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