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 개발비 단가 9.52% 인상

KOSA - [자료= KOSA 제공]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개발비 책정의 기준이 되는 기능점수(FP·펑션포인트) 단가가 인상됐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FP 단가를 기존 55만3114원에서 60만5784원으로 9.52%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SW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4년 개정판'을 공표했다.

이번 단가 인상은 지난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FP 단가는 지난 2014년 4.4%에 이어 2020년 6.5% 인상됐고, 이후 제자리였다.

이번 인상률은 과거 두 차례에 비하면 큰 폭 상향된 것이다.

FP는 SW 기능별 단위를 정량적으로 측정, 단가를 곱해 전체 개발비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공공 SW 사업 발주처는 SW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 공공 SW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KOSA는 △물가상승률 △SW 기술자 임금인상률 △SW 개발 생산성 증감률 등을 기초로 FP 단가를 연구·설계하고, 발표한다. SW 업계는 그동안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FP 단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당초 KOSA는 지난 달 말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거쳐 FP 단가 10% 인상을 확정했다. 하지만 최종 발표를 앞두고 기초 계수가 일부 보정되면서 인상률이 0.48%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KOSA 관계자는 “FP 단가를 10% 인상할 방침이었으나, 막판 데이터 보정 과정에서 변수가 생겼다”면서 “사실상 목표치와는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FP 단가 인상으로 SW 업계는 한 숨을 돌리게 됐다.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개발자 인건비, 물가 등이 30% 안팎 뛰었음에도 공공 SW 사업에서 제값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SW 기업들은 공공 SW 사업에서 수익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기술 개발 투자와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KOSA는 전 산업에서 이슈가 된 인공지능(AI) 서비스 도입 수요에 대응하는 대가 산정체계도 공개했다.

AI 서비스 관련 라이센스 비용과 알고리즘 조정,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데이터 학습, 테스트 및 검증, 사용자 교육 등 투입공수방식의 전문 작업비를 별도 산정한 것이 핵심이다.

KOSA는 아직 초기 모델 단계인 AI 도입 대가체계를 개정연구를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보완된 대가체계를 차년도에 반영할 방침이다.

KOSA 관계자는 “현실성 있는 대가가 산출되도록 지속 관리하면서 현행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