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해외 유출 방지' 4중 안전장치 올해 본격 가동

김지성 기자 2024. 5. 13. 16: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첨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한층 더 강화됩니다.

특허청은 국가정보원과 산업 스파이를 검거하는데 협력하는 등 우리 기업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정보를 국정원 산하 '방첩정보공유센터'에 제공해 다른 방첩기관에서 수집한 기술유출 관련 첩보와 상호 연계하는 등 산업 스파이를 잡기 위해 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내 첨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한층 더 강화됩니다.

특허청은 국가정보원과 산업 스파이를 검거하는데 협력하는 등 우리 기업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령인 '방첩업무 규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시행됨에 따라 특허청이 '방첩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기존에 지정된 국가정보원·법무부·관세청·경찰청·해경·국군방첩사령부 등 6개 방첩기관과 함께 산업 스파이 검거에 협력하게 됐습니다.

특허청은 전 세계 첨단 기술정보인 특허정보를 5억 8천만 개의 빅데이터로 확보해 분석합니다.

이런 정보를 국정원 산하 '방첩정보공유센터'에 제공해 다른 방첩기관에서 수집한 기술유출 관련 첩보와 상호 연계하는 등 산업 스파이를 잡기 위해 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특허청 소속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경찰'의 수사 범위가 예비·음모행위, 부당 보유를 포함한 영업비밀 침해범죄 전체로 확대됩니다.

특허·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 전문 수사조직인 기술경찰은 국정원·검찰과 공조를 통해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을 차단하는 등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855명을 입건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최대 형량이 해외 유출은 9년에서 12년으로, 국내 유출은 6년에서 7년 6개월로 각각 늘어납니다.

초범에게도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등 집행유예 기준이 강화됩니다.

아울러, 8월 21일부터는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3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배까지로 확대됩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총 140건, 피해 규모는 3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사진=특허청 제공, 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