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라인 사태'에 민주당 "상임위 열자"...與윤상현 "한일 공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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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5.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네이버가 글로벌 메신저 라인(LINE) 운영사 라인야후의 지분을 매각하게 되면서 경영권을 넘겨주게 된 것을 대일 외교의 실패라고 규정하고 정부를 향한 공세를 연일 퍼붓고 있다. 독도 불법 점유에 대한 대응과 일본의 교과서 왜곡 등 여러 국면에서 정부가 일본에 저자세로 임해온 것이 이번 '라인 사태'가 벌어진 배경이라는 주장이다.

야당은 국회에서 대응책을 논의해야 한다며 여당에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자고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29일)가 임박한 상황에서 야당 요구대로 상임위가 가동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부당한 압력을 넣으면서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 하고 있다"며 "정부는 즉각 범정부 대책을 통해 우리 기업을 지켜야 한다. 국민의힘도 상임위원회를 열고 사태 대책 마련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 마련에 협조하지 않으면 매국 정부, 매국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이날 IT(정보기술) 기업들이 밀집한 경기 성남시의 판교를 찾아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라인야후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일본에 빼앗긴다면, 해외시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며 "일본과 굴욕스러운 외교로 국익을 훼손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친일매국 행위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나라 국민을 설득하려하지 말고 일본에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한다"며 "전 세계는 지금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안에서 대한민국의 전략은 무엇인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이날 오후 독도를 찾아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오른쪽)와 이용선 외교통일위원회 간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 네이버 라인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민주당은 연일 국회 상임위 개최를 촉구하고 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독도 불법 점유를 포함한 교과서 왜곡, 독도 침탈 야욕, 야스쿠니 집단 참배 등 굴종적 대일 외교가 불러온 각종 사안에 대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개최를 요구하고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하기로 (최고위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날 외통위, 과방위 야당 간사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 개최를 여당에 요구하기도 했다.

야당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각 상임위 별 의사일정 협의에 진전이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 외통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여당도 불출마, 경선 탈락 등 여파로 (라인 사태 논의에 대한) 찬반을 떠나 상임위 소집 자체가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 했다. 과방위 역시 이달 중 21대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자는 원론적 공감대는 이뤘으나 라인 사태를 포함해 어떤 안건을 논의할지를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다.

한편 여당에서는 야당에 불필요한 반일감정을 자극하지 말자며 자제를 당부하면서도 대안 논의를 위한 여야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하고 나서기도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그런데 사태 해결을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서지는 못할망정 야당의 대표들이 라인야후 사태를 반일선동의 소재로 삼는 자극적 언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더 이상 이 문제가 반일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자제를 촉구하며 하루빨리 민간, 여·야 국회 및 정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한일 양국이 공동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