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살인' 프로파일러도 충격받은 범행 수법, "이 재판은 범인에 유리하다"

이은지 2024. 5. 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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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5월 13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배상훈 프로파일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일주일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것도 정말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의대생 살인 사건 짚어보도록 하죠. 이거는 한 일주일 정도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사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사건이 발생했는지는 아셨을 것 같고 저는 이것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계속 조사를 받고 있는데 프로 파일러를 투입해 면담을 진행했다고 해요. 그런데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 궁금한 것은 프로 파일러는 어떤 경우에, 왜 투입을 합니까?

◇ 배상훈 프로파일러(이하 배상훈) : 프로파일러는 연쇄성 사건 의심 동기 사건에 주로 투입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사건 범행의 잔혹성 이것으로 인해서 서초경찰서와 서울경찰청이 투입을 요청해서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투입되는 게 필요 했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범인이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 여부가 이런 사건에 더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일단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 파일러라고 하는 어떤 특수한 어떤 사람들을 어떤 사건에만 다 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투입돼서 수사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근데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보통 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어떤 경우에 필요한데, 이번엔 왜 진행이 안 됐을까요?

◇ 배상훈 : 진행은 본인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그런 법이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본인의 동의 여부없이 강제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게 불가능하고요. 본인의 동의가 중요하고 PCL-R 테스트하고 사이코 테스트 같은 경우는 좀 조금 복잡합니다. 자기 기입식 방법이 아니라서 전문 검사관에 의한 세 번에 걸친 정확히 두 번 반이죠. 전 검사 본 검사 후 검사가 진행되고 이거는 이제 일종의 투사 검사입니다. 말하자면 피 검사자를 놓고 검사자 2명 혹은 3명이 여러 가지 질문 문항에 대해서 판별해서 점수를 매기는 그런 방식입니다.

◆ 박귀빈 : 프로파일러 님이 조금 전에 이번 사건에서 과연 사이코패스 진단 여부 이런 것이 중요할까라고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사이코패스보다는 교제 폭력 살인 여기에 더 집중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 배상훈 : 맞습니다. 지금 이것은 교제 폭력의 사회적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1년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교제 폭력을 당하고 거의 뭐 그중에 반 이상은 살인을 당하는데 사회적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방점을 찍어서 무엇인가 부족한 부분이 없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인데 갑작스럽게 사이코패스 여부로 돌아서버리니까 여론이 그러면 이제 그 범인이 사이코패스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가요? 이게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회적인 의미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교제 폭력 살인이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합니까. 또 지난주에도 또 하나 그 전에도 또 하나, 김레아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난 변호인을 동원해 갖고 방어하고 있는데, 그런 피해자는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건 좀 지엽적인 문제에 천착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를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이번 사건 경우에 계획범죄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범행 전에 미리 흉기 구입했고요. 범행 후에 옷을 갈아입었다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계획범죄라고 드러났고 주목할 것은 이 피의자가 스스로 계획범죄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에서 '계획범죄 맞다 그런데 오래 계획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보통은 피의자들은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 피의자는 안 그랬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 배상훈 : 이게 방송 용어로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능적으로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일부 계획이라고 인정하는 게 훨씬 더 법관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박귀빈 : 지금 이 피의자가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 배상훈 : 그러니까 지능이 높은 지능 소시오패스에 가까운 이런 형태의 범죄자들은 인정은 합니다. 내가 계획을 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계획을 했다

◆ 박귀빈 : 오래 (계획)하지 않았다

◇ 배상훈 : 그렇죠 오래하지 않았다 오래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발적이라는 얘기죠. 말장난을 하는 건데 왜냐하면 형량이 판단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으로 계획범죄, 우발 범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인들이 듣기도 편하다고 하는 거고 또 그냥 하는 어떤 일상적인 용어이지만은 실제의 범죄 수사와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만큼의 계획성이 있느냐 그 계획성이 어디로부터 유발되는 거냐 이 계획성은 피해자로부터 유발됐다라고 분명히 재판에 들어가서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럼 오히려 이런 계획범죄의 주장은 피고인 그러니까 지금 범인한테는 굉장히 유리하게 돌아갈 겁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죠. 많은 변호사분들도 이걸 계획을 인정했기 때문에 다 끝난 것이냐 천만의 말씀이다 이런 형태의 지능이 높은 범죄자들은 그렇게 재판 전략이나 자기 방어 전략을 짜지 않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리고 사람들이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 하면 피해자의 경동맥 부위를 20여 차례 공격했다는 건데 사실 목이라는 부분이 아주 치명적이라는 건 누구나 아는 것이고, 이 사람은 의대생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았을 거고 일부러 그 부위를 노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것도 수십 차례 공격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범행 당시 어떤 심리로 봐야 될까요?

◇ 배상훈 : 아마 이 정도의 좀 똑똑한 범죄자들 같은 경우는 범죄심리학 책을 조금 보고 당연히 법의학도 공부를 했고 그런 법의학 책에 부과돼 나오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오버킬 과잉 살상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건 과잉 살상이죠. 왜냐하면 사실 죽음에 이를 만큼보다 훨씬 더 많이 공격했다는 것은 그게 심신미약이라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인증의 개념을 쓰는데 우리나라만 이인증, 혹은 뭐 탈 인격 이렇게 되는데 쉽게 우리가 편한 말로 눈이 돌았다고 하는 거죠. 내가 눈이 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찔렀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심신미약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한 대여섯 번 찔러도 죽을 사람을 수십 번 찔러대는 이유가 그러니까 시차가 조금 있지만 그걸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법의학자들도. 근데 이건 이 사람은 그런 것도 다 공부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과정을 보고.

◆ 박귀빈 : 그렇군요. 지금까지 밝혀진 것들을 종합해 볼 때 프로파일러 님은 이번 사건의 범행 동기, 피의자 캐릭터 어떻게 분석하세요?

◇ 배상훈 : 아무래도 이제 범행 동기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표면적인 것과 심층적인 부분이 있는데 심층적인 건 나중에 그래서 표면적인 것은 자기 존재감의 부정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망상적 공격성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자신을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끝까지 소유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동기로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 박귀빈 : 예 사실 이번 사건 피해자 유족이라고 하는 분이 SNS에 이런 것도 썼습니다. 피해자의 이별 통보에 이 의대생이 수차례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자살 협박을 했다. 자살하는 걸 막으려고 피해자가 갔다가 살해당했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교제 폭력과 교제 살해 사건들 보다 보면 가해자들이 자살 협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막으려다가 피해자가 희생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 이렇게 협박하는 심리, 이거 의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 배상훈 : 그거는 폭력입니다. 폭력 그러니까 자살, 내가 죽겠다라고 하지만 그건 절대 죽을 생각은 없는 거고요. 지금 이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죽을 생각 있는 사람이 갈아입을 옷을 가지고 왔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자살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절대 살아서는 나를 벗어날 수 없어라고 하는 아주 대단히 심각하고 위험한 협박이죠.

◆ 박귀빈 : 굉장히 위험한 협박,

◇ 배상훈 : 그거를 피해자분들은 오해하시는 겁니다. 내가 조금 가면 쟤를 살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가해자들은 절대 그런 심리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소유 의식으로 한 번 오고 또 오고 또 오게 하고 이제 지금 보니까 몇 차례 이런 자살 협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 박귀빈 : 네

◇ 배상훈 : 그거는 결국은 죽을 생각이 아니라 그것은 겁을 주려고 하는 거죠. 절대 나로부터 못 도망간다는 거를 확실히 보여주려고 하는,

◆ 박귀빈 : 그리고 그게 좀 일반적이지는 않은 거죠?

◇ 배상훈 : 아닙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당사자들이 느끼고 이제 겪는 일들도 있을 텐데 이게 교제 중에 이것도 하나의 어떤 위험 징후, 위험 징조, 살인의 전조로 볼 수 있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 배상훈 : 예 맞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살하겠다고 자해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스토커들도 그렇고 아니면 이런 조직 폭력은 그게 바로 직접적인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그거는 일단은 단계가 거의 매우 위험한 100으로 생각하면 85 정도 이상 넘어섰다고 봐야죠. 그때도 이별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 박귀빈 : 보통 공권력이 당연히 투입돼서 개입해 주면 좋은데 아직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겪는 이 사람들이 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습니까?

◇ 배상훈 : 안전이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분들이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혼자서 안전 이별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사회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주변에 있는 지인이나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도와주고 모르면 묻고 전문가한테 물어서 꼭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공유해서 조금 부끄럽고 창피할 수도 있지만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움을 청해서 공적으로 해결하라고 제가 꼭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 박귀빈 : 예 반드시 주변에 알리시고 혹시 지금 우리 프로파일러님이 지적해 주신 이 위험 징조가 보인다. 절대 만나러 가면 안 되겠네요.

◇ 배상훈 : 절대 폐쇄적이거나 아니면 폐쇄적이지 않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걸로 판단되는 곳은 절대 들어 가면 안 됩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상훈 :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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