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부 장관 “기술 개발 투자 혜택 강화…중소→중견 절벽형 지원 구조 개혁”

중견련, 초청 강연회서 상반기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정책 방향 언급
중견기업이 요구하는 가업상속공제 기준 완화도 공감…”보완해야 한다고 생각”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제186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13일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정책’과 관련,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세제 혜택 등 지원이 줄어드는 현재의 절벽형 지원 구조를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중견기업연합회가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개최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초청 제186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산업부는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세액공제 등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줄어드는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골자의 성장사다리 정책을 준비 중이고, 올 상반기 내 발표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세제 혜택 등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정부 지원이 줄어들거나 끊기는데, 이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범부처 차원에서 기술 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발목이 잡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빨리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정부가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안 장관은 또한 “유망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각 기업에 맞는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기업이 꾸준히 요구하는 가업상속공제 기준 완화와 관련해선,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아직 정확한 답을 할 수 없다”면서도 “한국의 상속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게 사실이고, 이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가업상속공제는 중견기업 기준 창업주 등 피상속인의 업력이 10년 이상이면 300억원, 20년 이상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이 상속공제된다. 특히 해당 중견기업은 매출 5000억원 미만이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중견기업들은 이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꾸준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지만, 최대주주에 붙는 할증(세금의 20%)까지 합치면 세율이 최고 60%로 뛴다. OECD 평균은 15%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