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시민연대 "日 정부, '지분 매각 표현 없다'며 韓 정부 기만"

"日 정부, 지분 매각 표현 없다고 주장…韓 정부 기만한 것"
"네이버 답변 기한 연장, 소프트뱅크 소환 조사 요구"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준비위)가 이른바 '일본 라인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를 기만했다며 국회에 '라인 강탈’ 진상조사위 구성을 촉구했다.

준비위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일본 정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유감 표명이 나온 것은 의미 있다"라면서 “일본 정부가 용어 사용을 놓고 한국 정부를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IT시민연대(준비위)는 “지난 10일 과기부는 일본 정부는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은 없다고 확인했다고 우리 정부에 밝혔다고 한다"라며 "그러나 이 해명은 기존의 일본 언론 보도와 라인야후 대표의 해명과 정면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16일 NHK 보도에 따르면 “LINE 야후의 모회사에 네이버가 50% 출자하고 있는 지금의 자본관계의 개선에 대해 모회사를 포함한 그룹 전체에서의 검토를 조속히 실시하도록 요구했다”고 행정지도를 인용 보도한 바 있다.

준비위는 "라인야후의 입장 표명과 일본의 언론 보도를 보면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는 ‘지분매각’이라는 직접적인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네이버가 50% 출자하고 있는 지금의 자본관계 개선’이라는 용어 하에 지분 매각을 강요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중적 행태와 말장난에 분노하며, 스스로 글로벌 리더를 자임하는 일본 정부의 외교적 신뢰성과 나아가 국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준비위는 “우리 정부가 ‘한일투자협정’ 및 ‘한국 기업 차별 금지’라는 원칙에 근거해 신속하게 일본 정부에 7월 1일자 네이버 답변 기한 연장을 요구하고, 이번 라인 강제 매각의 공범으로 보이는 소프트뱅크를 소환해 조사하고 그들의 투자 등에 있어 소프트뱅크의 한국 내 사업 전반에 불공정한 요소는 없는지 공정위 등 관련 정부기관의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준비위는 민간과 정부, 국회를 포함한 범국가적 TF 구성이 시간이 걸릴 경우 국회가 진상조사위를 신속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준비위는 "일본 정부의 네이버 자본관계 변경 요구(지분 매각) 관련 행정지도의 진위 여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대한 적절성과 위법성 여부, 그리고 다른 동일 사례와 대비해 차별적 요소의 존재 여부, 일본내 라인 사업(라인야후 이전) 전반에서의 차별적 행위나 부당한 일본 정부 압력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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