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융합 상용화 경쟁 돌입…민간주도 성장 위한 투자 발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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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팀이 미국·영국 등 주요국들의 핵융합발전 전략을 분석하고 한국의 핵융합에너지 성장을 위해서 민간주도의 신규 투자 영역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핵융합발전 전략 분석을 통해 핵융합에너지 상용화를 위한 국가 역할 등 한국의 시사점을 제시한 '과학기술정책 브리프(Brief)' 26호를 8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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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팀이 미국·영국 등 주요국들의 핵융합발전 전략을 분석하고 한국의 핵융합에너지 성장을 위해서 민간주도의 신규 투자 영역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핵융합발전 전략 분석을 통해 핵융합에너지 상용화를 위한 국가 역할 등 한국의 시사점을 제시한 '과학기술정책 브리프(Brief)' 26호를 8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핵융합에너지 시장 가치는 40조 달러(약 5400조 원)로 예측된다. 핵융합에너지는 기후위기를 극복할 에너지 시장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핵융합발전에 대한 민간투자가 정부자금을 추월하며 핵융합 상용화를 둘러싼 민간 경쟁 구도가 예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임무지향 연구개발(R&D) 모델과 민간 기업의 강점을 활용해 핵융합 발전과 성장을 선도하고 있다. 백악관과 정부 리더십 기반의 핵융합 개발 프로그램으로 상업화 초기의 선도 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영국은 핵융합 발전 시장을 여는 규제를 선도하고 있다. 에너지법과 원자력시설법 등을 개정해 핵융합 시설 사업의 제도적 토대를 제공한다. 독일은 연구 강점을 기반으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고 일본은 세계 핵융합 공급체인 경쟁 참여를 선언했다.
이와 비교해 한국은 상용화 목표의 핵융합에너지 발전 청사진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2022년 수립된 '제4차 핵융합에너지 개발 진흥 기본계획'을 새롭게 업데이트하고 민간 주도의 핵융합 성장을 위한 투자 영역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를 위해 공공-민간 협업 프로그램에 투자가 필요하고 영국처럼 핵융합 발전과 핵분열 발전을 분리한 선도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홍성주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은 "극한 기후와 에너지 위기, 탄소중립 등 각국이 처한 난제를 돌파할 전략기술로 핵융합이 선택되며 상용화를 향한 국가 경쟁이 시작됐다"며 "한국은 상용화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초전도 핵융합연구장치(KSTAR) 개발 및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참여의 강점을 활용하고 민간 투자를 위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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