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시민연대 "日, 韓 정부 기만했다"...진상조사위 구성 촉구

"행정지도 답변 기한 연장, 소프트뱅크 한국 사업 불공정 요소 조사해야"

시민단체 'IT시민연대'가 일본 정부가 라인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를 기만했다며 국회에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IT시민연대는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었다며 한국 정부를 기만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이중적 행태와 말장난에 분노하며 스스로 글로벌 리더를 자임하는 일본 정부의 외교적 신뢰성과 국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냈다.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를 받은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CEO는 지난 8일 IR 발표에서 "모회사 자본 변경에 대해서는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IT시민연대는 "일본 정부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직접적인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일본 언론 보도상) '네이버가 50% 출자하고 있는 지금의 자본관계 개선'이라는 용어 하에 지분 매각을 강요하고 있다"며 "또한 구두로 소프트뱅크의 지분 인수를 지시하는 등 행위는 라인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넘기라는 표현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에 '한일투자협정' 및 '한국 기업 차별 금지'라는 원칙에 근거해 라인야후의 행정지도 답변 기한을 연장을 요구할 것과 소프트뱅크의 한국 내 사업에 불공정한 요소가 없는지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IT시민연대는 "범국가적 TF 구성이 시간이 걸릴 경우 국회가 진상조사위를 신속하게 구성, 일본 정부의 네이버 자본관계 변경 요구 관련 행정지도 진위,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대한 적절성과 위법성 및 다른 동일 사례 대비 차별적 요소의 존재 여부, 일본 라인 사업(라인야후 이전) 전반에서 차별적 행위나 부당한 일본 정부 압력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욱기자 wook95@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