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尹 정부 취임 3년차, 경제 점수 B-...정책 추진이 부진하고 성과 미흡"

尹 경제 정책 기조? '시장 경제 역동성·재정 건전성 확립'
고물가·고금리·환율 '3고'에 민생 고통 대응 잘 안 돼
작년 법인세 '제로'…정부, 경제 성장률 높여 세금 많이 걷어야
1분기, 민간 주도 경제 성장…정부의 적극적 경제 정책으로 경제 성장 힘 받을 것
민주당 주도 '민생지원금', 우리 경제 최대 악재 '3고' 자극할 것
종부세 대상자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5월 13일 (월요일)

■ 대담 :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저는 꽤나 오랫동안 경제랑 관련된 기자로 활동을 해왔는데요.

한 번도 경제 상황이 좋았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체감 경기는 그중에서도 가장 나쁜 축에 속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중요한 건 역시 윤석열 정부 남은 3년의 경제 계획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경제 석학으로부터 조언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고려대 총장을 지내셨죠? 서울대 경제학부의 이필상 특임 교수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 (이하 이필상)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저는 사실 대학 때 경영대학을 나왔는데요.

◇ 이필상 : 아 그러셨군요.

◆ 조태현 : 졸업 학점이 3.03이었거든요. 교수님은 대학 때 학점수를 잘 주시는 편이었습니까?

◇ 이필상 : 후한 편은 아니고요.

◆ 조태현 : 그럼 저 같으면 더 떨어졌겠네요.

◇ 이필상 : 공정하게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이걸 왜 여쭤봤냐면요.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이제 2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점을 주신다면 어느 정도를 주실 것인가 이것 좀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 이필상 : 네 아직 평가는 이르긴 합니다마는 B 마이너스에서 B 정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 조태현 : B 마이너스에서 B 정도 이 정도면 평균 정도 평균 조금 아래인가요?

◇ 이필상 : 그 정도 그렇죠. 100점 만점으로 치면 65점에서 70점 정도.

◆ 조태현 : 왜 그렇게 점수를 주셨습니까?

◇ 이필상 : 기본적으로 정책 기조가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기조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역동적인 시장 경제를 만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재정 건전성을 확립하는 겁니다. 문제는 개혁과 정책 추진이 부진하고 성과가 미흡하다는 것인데 또 연구개발 투자 같은 것은 줄이면서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지난 2년 동안 킬러 규제를 개혁한다든가 노사 법치주의를 적용한다든가 예산 증가를 축소한다든가 세일즈 외교를 한다든가 등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경제가 역동적으로 바뀌어서 성장률이 높아지고 정부 재정이 건전한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특히 문제는 최근에 고물가 고금리 환율 3고를 만나서 민생 고통이 큰데 대응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시장 경제, 그리고 건전 재정이라는 그 틀은 맞는데 그 세부적으로 좀 추진되는 게 좀 아쉬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2022년 초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원자재 가격 오르고 이런 대외 여건이 워낙 안 좋았다 이런 평가도 나오잖아요. 그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 이필상 : 사실입니다. 악재가 계속 겹치고 있는데요. 우선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공급망이 훼손되고요. 에너지의 공급 불안이 나타났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가열되면서 자원과 기술이 무기화하고 통상 압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지정학적인 불안이 또 커지고 있고요. 설상가상으로 중국 경제의 침체와 불안이 지금 심하게 나타나면서 우리 경제의 수출이 감소하는 등 타격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이거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극복하기가 쉬운 부분이 아니죠.

◇ 이필상 : 이거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경쟁력을 길러서 이겨내는 그런 수밖에 없죠.

◆ 조태현 : 재정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재정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건전 재정이랑은 그 방향성과는 약간 상충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필상 : 네 결과적으로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지난 1분기 재정 적자가 75조 3천억 원인데요. 벌써 올해 예상되는 전체 금액의 80%가 넘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면 정부가 이제 빚더미 위에 올라앉고요. 그러면 국가 신인도가 떨어져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국가가 부도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세금이 잘 안 걷히는 건데요. 특히 기업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법인세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작년에 영업 손실을 봐서 적자 나왔죠. 법인세가 제로입니다. 0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일단 예산을 긴축으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더 좋은 방법은 경제를 빨리 살려서 기업들을 일으키고 경제 성장률을 높여서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 조태현 : 근데 지금 경제를 빨리 살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시 지표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 게 1분기 성장률이 1.3이 나왔잖아요. 굉장히 높게 나온 건데 그렇다면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온 배경은 뭘로 보십니까?

◇ 이필상 : 작년 4분기만 해도 성장률이 0.6%였거든요. 근데 올해 1분기 1.3%가 나오니까 이게 2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정말 깜짝 성장이다 이런 어떤 표현도 있는데요. 사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침체했던 그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가 지금 회복세를 보이면서 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사실은 지난 1분기 성장률의 정부 부문이 기여한 것이 0%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이 전부 민간 부문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민간 주도의 시장 경제다라는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와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더 두고봐야 하겠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정책을 펴면 경제 성장률이 힘을 얻을 가능성도 있지 않은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조태현 : 아무래도 민간 쪽에서 기여를 해주는 게 훨씬 긍정적인 방향이긴 하니까요. 그럼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거시지표는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는데 체감 지표들 체감 상황들 이런 것들이 안 좋다는 점이잖아요. 왜 이렇게 괴리가 크다고 보십니까?

◇ 이필상 : 1분기 성장률이 1.3% 증가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국내 제조업 생산은 오히려 0.5% 감소했습니다. 또 재고가 1.2%나 늘어서 공장에 쌓아놓은 물건이 많습니다. 더 나아가 설비 투자도 1.2% 감소했거든요. 이 이야기는 경제가 아직 전반적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아무리 성장률이 높아져도요. 고물가 고금리 현상이 나타나면 체감 경기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 실질 임금이 떨어져 더 가난해지고 살림이 팍팍해지죠. 또 문제는 금리인데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가구당 9,200만 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금리가 높으니까 빚 갚는 데 허덕거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가 문제 부채 문제 이거 함께 해결해야 체감 경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저도 억대의 빚이 있습니다. 체감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물가 문제 있고 이거를 잡기 위한 고금리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 정책적으로 어떤 방향을 취해야 할까요?

◇ 이필상 : 쉽지만은 않죠. 그런데 일단 정부로서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물가가 많이 오르는 품목에 대해서 정부가 비축 물량을 풀거나 해외 수입을 늘려서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환율을 낮추거나 또는 관세를 줄여서 수입 물가를 낮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또 기업이나 판매업체의 부당 가격 인상이나 매점 매석 이런 것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시정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요. 그 정부가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환율 말씀해 주셨는데요. 환율을 어떻게 잡을 방법이 있을까요?

◇ 이필상 : 지금 외환 보유액이 많은 상태인데 충분히 있죠. 그걸 이제 이용해서 환율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력은 있죠.

◆ 조태현 :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거는 환율이랑 또 약간 반대로 가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통화 정책 그러니까 금리를 좀 먼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교수님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이필상 : 한국은행은 작년 1월에 기준금리를 3.5%로 올려놓고 지금 10번째 동결했거든요.

근데 이거 계속 이대로 가도 되는 거냐라는 어떤 논의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데 금리 정책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 기업부채 연쇄 부도 위험이 커지고요. 그렇다고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오를 수 있고요. 또 자본이 해외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내리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돼서 경기를 살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지금 너무 오랫동안 동결해 놨다 하는 얘기인데 물가 같은 것도 물론 통화량 많이 풀려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농산물이라든가 해외 원자재라든가 이렇게 공급 부분에서 나타나 물가 부담 요인도 크거든요. 그렇다고 친다면 금리를 무조건 동결만 할 것이 아니라 일단 인하로 방향을 정하고 단계적으로 내리는 그런 어떤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이 경우에 물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억제를 해야 되겠죠.

◆ 조태현 : IMF 쪽에서 나온 걸 보니까 기후위기 때문에 공급량이 줄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통화정책만으로 할 수가 없으니 너무 과도하게 가는 것도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 이필상 :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를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럼 인하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앞서도 전해드렸고 저희 프로에서도 여러 차례 다뤘던 내용인데요.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금 민주당 쪽에서 전 국민 25만 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 이필상 : 민생지원금 국민 1인당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총 13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요.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또 민생 회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많다는 얘기인데 뭐냐 하면

◆ 조태현 : 그러니까 도움은 되지만 문제가 많다.

◇ 이필상 : 전 국민을 상대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니까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에게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재정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재정 건전성이 나쁜데 그게 더 나빠질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부작용입니다.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면 시장에는 당연히 금리가 오릅니다. 그리고 재정 팽창을 하니까 물가 환율도 자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 경제에 지금 최대 악재가 삼고인데 삼고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추진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고 지금 무조건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반대만 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민생이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 민생지원금을 주되 고통이 큰 서민과 영세업자들 중심으로 주라는 것이죠. 좀 규모를 줄여서 그러면 부작용도 줄이고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국채 발행해서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국채 많이 발행해서 가격이 하락하면 채권 금리 오른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교수님께서도 하려면 선별적으로 하라는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또 다른 관심이 가는 경제 정책이 하나 있는데요. 세금 문제 이거는 항상 관심이 많은 거지 않습니까? 부동산 세금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가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런 방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필상 : 세금 때문에 먹고 살 돈이 부족하다 세금을 내기 어려워서 집을 팔아야 된다. 또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된다. 이 정도면 부동산 세금이 징벌적인 과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종합부동산세인데요. 원래 이 종부세는 투기를 막기 위해서 초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도입한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 대상자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고통을 주는 그런 어떤 징벌적인 그런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투기 억제 효과가 확실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완화를 해서 정상화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이 종부세가 노무현 정부 때 처음으로 이 두 차례 있었는데 두 차례 다 결과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 이필상 : 근데 지금 너무 대상자가 많아졌으니까요. 부동산값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 조태현 : 원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네요.

◇ 이필상 :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또 하나 세금 문제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것도 많이 이슈가 됐었죠. 금융투자 소득세 이거를 정부에서는 폐지한다. 야당에서는 부자 감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들어봤을 때는 양쪽 다 일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필상 : 금융투자 소득세 아시겠지만 주식이나 채권 등에 금융투자를 해서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세금을 내는 그런 제도인데 주식의 경우는 5천만 원 이익이 5천만 원 이상이면 초과분에 대해서 22%를 세금으로 걷는 제도입니다. 작년 1월에 도입을 했는데 2년 동안 유예가 돼서 내년 1월이면 시행을 하는 그런 어떤 제도가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폐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걸 만약에 그냥 실행을 하면 1400만 개인 투자자가 타격을 받는다. 증권시장에서 자본이 대거 유출한다 그런 어떤 논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폐지가 정말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습니다. 첫 번째 의문이 뭐냐 하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런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고요. 특히 사람이 일을 해서 버는 근로소득은 세금을 내는데 돈이 돈을 버는 자본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낸다는 게 이게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금을 거둔다고 해도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전체 주식 투자자 1% 정도 되는데 1% 그러니까 5천만 원 이상 이익 보는 사람이 전체 투자자의 1% 한 15만 명 정도 되는데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걱정은 이거 만약에 이 시행하면 해외 자본 유출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는 이중과세방지 협약에 따라서 자기네 나라에서 세금을 내고 국내에서는 안 냅니다. 그러니까 그건 큰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제적으로 보면 대부분 이 세금을 걷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250만 원 이상만 되면 22% 걷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내년에 1월에 전격적으로 시행해도 좋은 거냐 뭐 그런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행을 하면 증권시장이 불안해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방법은 뭐냐 하면 세금 부담을 줄여서 좀 단계적으로 실시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세율 같은 거 지금 22%에 내고 좀 낮추구요. 그다음에 이제 과세 구간도 5천만 원 이상인데 그걸 1억 원 이상으로 옮긴다든가 올린다든가 등해서 조금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춰서 내년 1월부터 점차적으로 시행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저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전면 폐지보다는 일부 조정 정도 괜찮다고 보시는 거죠?

◇ 이필상 : 그렇죠. 그렇습니다.

◆ 조태현 :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개혁이 있잖아요. 노동, 교육, 연금. 이쪽의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교수님?

◇ 이필상 : 3대 개혁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을 해오긴 했는데 일정 부분 추진된 것도 있지만 제대로 추진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에 규제개혁이나 조세 개혁도 추진을 했는데 이건 변죽만 울린 상태고요. 또 최근에는 의료개혁까지 추진을 했는데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저항부터 해서 지금 아주 혼란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더 나아가서 22대 국회가 여소야대가 되니까 개혁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하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위기 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개혁 이거 그대로 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를 돌파할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친다면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나 정부 입장에서 이 개혁의 청사진을 올바르게 흐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치열하게 설명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라. 그리고 이해관계자들과 조율을 해서 아주 정교한 방법으로 추진해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야당의 반대가 상당히 있을 수가 있는데 야당과는 국회에서 상주한다는 각오로 국회의원들과 계속 소통을 하고 협치를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야 될 그런 어떤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 조태현 : 소통하고 설득해라.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끝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경제 상황 굉장히 안 좋은 특히 체감 쪽이 안 좋은 상황인데 원로 학자로서 정부에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 어떤 게 있습니까?

◇ 이필상 : 야당과 싸우는 정치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를 해라.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지금 경제 개혁이나 민생 정책 이런 거 보면 관료들 몇 명이 만들어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 현장에 가서 국민 목소리 듣고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과 함께 추진하는 그런 어떤 자세를 가져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가 쓰러지느냐 일어서느냐 기로에 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3년 내에 경제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좀 전력을 기울여 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정부가 꼭 경청해서 정책과 태도에 반영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필상 서울대 특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필상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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