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원서 의대증원 집행정지 인용 땐 즉시 항고"

"전공의 이번주 미복귀시 전문의 취득 1년 지연될 수도"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브리핑 중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보건복지부]

정부가 법원에서 의대증원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즉시 대법원에 항고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올해 대학 입시 일정에 큰 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한다는 이유에서다.

13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만약 (법원에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난다면 즉시 항고해서 대법원 판결을 신속하게 구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인용 가능성에 대해 "그렇지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인용 결정이 나면 일반적인 예년의 입시 일정과 (비교해서) 굉장히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요청한 관련 자료에 대해선 "지난 10일 꼼꼼하게 작성해 제출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상대방(의료계) 대리인은 해당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배포할 것을 예고했고, 전체 내용은 생략한 채 일부만 강조하는 등 왜곡 전달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대 증원 논의 과정에 대한 언론의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지난 2월 보건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에서 처음 의대 2000명 증원 계획이 언급됐고, 반대 의견이 나왔음에도 1시간 만에 회의를 끝내고 이를 발표했다는 내용이다.

박 차관은 해당 보정심 회의에서 증원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수결 원칙에서 의결하는 기구"라며 적법한 절차였다고 해명했다. 23명의 위원이 참석해 4명만이 반대했다는 것이다. 같은 날 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에서 보정심 내 의사 직군 위원은 3명으로 모두 반대했으며, 일부 위원은 최소 3000명 증원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의 정당성도 재차 피력했다. 박 차관은 "포럼을 통해서 자료가 제시됐고 일부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도 2000명 가까이 큰 숫자로 증원이 될 거라는 거는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면서 "증원이 필요한 것은 바로 계산이 나오는 산수"라고도 강조했다.

"전공의 이번주 미복귀시 전문의 취득 1년 지연될 수도"

한편, 이날 브리핑은 전공의 복귀와 의대생 유급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민수 차관은 "20일엔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의료 현장을 이탈한 상태가 된다"면서 "이번 주 중 복귀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전공의 여러분은 근무지로 복귀해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대생 동맹 휴학과 관련해 교육부 측은 유급보다는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다. 향후 각 대학이 제출한 탄력적인 학사 운영 계획 중 지원 가능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일부 대학이 의사 국가시험 연기를 요청한 것에 대해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의사 국가시험은 9월부터 (응시 일정을) 진행해 내년 1월까지 (필기와 실기 시험 등이) 연속해서 진행하는 과정"이라며 "이것들을 미루게 되면 전체 일정이 다 뒤로 미뤄지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지현 기자 (jh@kor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