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반노동 보수성향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임명 철회하라”

양대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위촉한 첫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에 대해 “정부의 ‘노동개악’을 찬성하는 보수성향의 공익위원이 대다수”라며 “임명을 당장 철회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늘(13일) 공동 성명을 내고 “양대노총은 이번 공익위원의 임명에 대해 상당한 회의감이 들며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어제(12일)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위 위원은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으로 구성됩니다.

공익위원으로는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밑그림을 그렸던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상생임금위원회에 참여했던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에 양대노총은 “공익위원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들이 과연 최저임금 본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양대노총은 특히 “권순원 교수는 현 정부의 노동개악을 가장 신봉하는 자로 장시간 노동시간,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도입에 앞장섰다”며 “(지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을 뛰어넘어 편파적인 회의 진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양대노총은 김기선·이정민 교수에 대해선 “권 교수와 함께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활동하며 노동개악에 동조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최연장자로, 위원장 선출이 유력한 이인재 인천대 교수에 대해선 “이명박 정부 당시 전교조 활동이 학생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반노동 성향을 드러내거나 2018년 사회적 대화 원칙의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원칙을 부정하는 논문을 게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과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안지영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양대노총은 “또다시 정부가 답을 정해놓은 최저임금 심의 판에 형식적인 회의 진행을 통해 이들의 노동파괴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반노동 보수성향의 13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임명을 당장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향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파행을 비롯한 모든 책임은 이러한 공익위원을 임명한 윤석열 정권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계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면서, 오는 21일로 예정된 첫 전원회의가 파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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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