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라이즌 유럽 참여시 분담금·지식재산권 손해 없도록 할 것"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설명회 개최 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국내 참여 연구자들이 분담금이나 지식재산권에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호라이즌 유럽은 유럽연합(EU)이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총 7년간 955억 유로(약 140조원)를 지원하는 세계 최대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한국은 3월 25일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완료했다. 체결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2025년부터 아시아 지역 최초로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이 된다. 과기정통부는 "참여 연구자는 별도의 국내 평가와 관련 없이 직접 연구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가시화에 따른 국내 연구자 대상 관련 설명회가 16일 개최된다고 13일 밝혔다. 설명회를 잇따라 열어 호라이즌 유럽에 대한 연구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1차 설명회는 고려대 아주홀에서 16일 오후 2시에 개최된다. 국내 대학 연구자를 중심으로 설명회가 진행된다. 주한 유럽연합대표부에서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의 목적과 구성 등 프로그램 개괄을 소개한다. 과기정통부에서는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개요와 국내 연구자 지원사항, 지금까지 접수된 관련 질의사항을 모아 국내 연구자들에게 설명하고 세부적인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2차 설명회는 6월 4일 대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대강당에서 국내 출연연 연구자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6월 말에는 호라이즌 유럽 연구자로 참여했었거나 과제 평가를 진행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3차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한다. 3차 설명회 장소는 아직 미정이다.

한국의 분담금과 지식재산권 보호 사항에 대한 질문에 박석춘 과기정통부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실 사무관은 "분담금은 협정서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얼마를 내는지 밝히기 어렵다"며 "선정된 만큼 분담금을 낼 것이고 사후 정산 처리 구조기 때문에 연구자가 특별히 손해보거나 분담금 부담으로 참여 못하는 상황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지식재산권도 EU 연구자와 국내 연구자가 동등한 권리를 받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며 "지식재산권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 규정도 함께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착오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호라이즌 유럽 참여 결정에 대해서는 지난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2020' 참여 데이터를 보고 결정했다고 답했다. 박 사무관은 "지난 호라이즌 2020에 7년간 국내 80여개 기관이 참여했다고 보면 된다"며 "이번 호라이즌 유럽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참여할 지 별도로 산정한 것은 아니지만 지난번 이상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가입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황성훈 과기정통부 국제협력관은 "혁신적 연구 개발을 육성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연구기관‧연구자가 함께 협업하는 글로벌 연구 협력이 중요하다"며 "호라이즌 유럽을 통해 한국 연구자가 유럽의 우수 연구자들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