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파' 추미애 국회의장에 무게…민주, 22대 입법 독주 가속화

김경민 기자 2024. 5. 1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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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강경파 중 강경파
민주, 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민생회복지원금 추진 예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 간 양자대결로 압축됐다. 당내에선 추 당선인 당선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이다. 대여 강경투쟁 여론이 높은 민주당 안에서도 '강성 매파'로 손꼽히는 추 당선인이 국회의장 의사봉을 거머쥘 경우 민주당의 거침 없는 입법독주를 예상하는 관측이 높다.

13일 야권에 따르면 6선 조정식·5선 정성호 의원이 전날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에서 사퇴하면서 추 당선인이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심도 '추대론'까지 거론되는 등 추 당선인에게 쏠리는 모양새이다. 당 안팎에선 조·정 의원 사퇴에 이 대표의 막후 거중조정을 의심하는 여론도 있다.

추 당선인이 당선될 경우 사상 첫 여성 국회의장이 탄생하게 된다. 헌정사에 의미 있는 여성 정치인의 도전 행보이지만, 정치권은 '추미애 국회의장' 체제에서 22대 국회가 순항할 수 있을지 여부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진표 현 의장은 원만한 성품으로 여야 협상을 우선시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채상병 특검법 통과 과정에서 김 의장이 적극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데 대한 비토 여론이 상당했다.

반면 추 당선인은 과거 법무부 장관때 헌정사상 처음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 이끌어내는 등 매파 성향이 뚜렷하다는 평가이다. 각종 쟁점 법안 처리를 벼르며 협상 원칙보다 강한 국회의장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민주당 상황을 감안하면, 추 당선인이 현시점 가장 적임자라는 여론이 상당하다.

만약 추 당선인이 당선될 경우 21대 국회를 넘어선 여야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으로 192석을 거머쥔 야권은 의석수를 무기로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됐다.

본회의에 통과하려면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여야 이견으로 안건 상정이 어려울 경우 국회의장이 갖고 있는 안건 직권 상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활용했던 의사일정 변경을 통한 안건 처리 시도도 가능하다. 의사일정 변경도 국회의장이 동의해야 표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된다면 민주당에 우호적일 가능성이 있다.

추 당선인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민생 법안 같으면 완급을 조절해 협치가 가능한데, 검찰 개혁은 하느냐 마느냐"라며 "가장 최대 걸림돌이었던 검찰 권력을 개혁하자고 의원들이 중지를 모았고 그게 당론이었는데 강력하게 제동을 건다고 하는 것은 공포 아니면 해석이 잘 안 된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하며 여야간 긴장감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의 21대 회기 내 처리가 어렵다면,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지난 2월 재의결에서 부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재발의할 계획이다. 여기에 김 여사 관련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명품백 수수 의혹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표가 띄운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도 핵심 뇌관으로 꼽힌다.

야당이 추진 중인 과제에 정부·여당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 입법 독주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얼어붙는 정국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채상병) 특검을 전면 수용하라는 민심을 거부하면 몰락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했다.

민주당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는 오는 16일 진행된다. 국회의장단 선거는 국회법에 따라 총선 후 첫 집회일에 실시된다. 국회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정해진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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