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대책] 당근·채찍 같이 내놓은 정부…"PF 위기설은 과대해석"

금감원 부원장보 "규제가 우선, 인센티브는 완화책"
업계 "충당금·시장위축 우려 여전…손실분담 필요"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내놓은 정책 방향에 당근과 채찍을 모두 담았다. 대주단의 사업장 평가 기준을 강화해 부실 사업장을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성이 남아 있는 사업장에 대한 추가 자금 투입에 대해서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1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융업계는 기존 3단계로 나눠져 있던 사업성 평가를 4단계로 세분화해야 한다. PF 사업장의 '옥석가리기'를 강화해 부실 사업장을 구분, 빠른 정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성이 있는 PF 사업장에 대한 신규 자금 투입 가능성도 제시했다. 금융업권이 최대 5조원 규모의 기금을 스스로 조성하도록 하고, 기존 캠코의 PF 정상화 펀드도 계속 공급한다.

또 민간회사가 자금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신규 공급 자금에 대해서는 자산 건전성 기준을 정상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고, 공적 역할이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협의해 즉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이런 PF 정상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앞서 제기됐던 'PF 위기설' 등이 불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계적인 사업장 정리를 통해 금융회사와 건설회사 모두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장이 연착륙될 것을 자신했다.

하지만 업계는 이번 방침이 시행된 이후에도 금리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위기가 계속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업계에는 추가 충당금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건설업계는 신규 사업 축소와 수주 감소 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금융권 전체의 PF 대출 금액 230조원 중 충당금으로 100조원이 쌓여 있다"며 "전체 PF사업장 중 부실 사업장이 5~10% 규모에 불과해 추가 충당금은 미미한 수준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업장 평가기준 강화 이후 경·공매가 쏟아져 시장에서의 가격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경매나 공매로 나오는 사업장은 2~3%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선을 긋고 "만약 이번 방안이 시행된 뒤 토지나 사업장 가격이 떨어진다면, 그게 적정 시장가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제시한 인센티브가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을 오히려 해칠 수 있다는 질문에는 "인센티브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조치"라며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측면이고, 그 수도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금융업계의 자본력을 고려하면 건전성 기준을 해칠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시장이 인센티브보다 규제에 집중할 수 있다는 질문에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업계의 자의성에 대해 금감원이 사후 검토를 실시, 적정성을 평가한다는 것"이라며 "이번 방안은 규제가 발단이고, 인센티브는 시장 참여 독려를 위한 완화책"이라고 강조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