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기차에 관세 올리면, 한국 전기차 수출 10% 증가”

■ 美국제무역위, 中겨냥 보고서
美·EU 등 20%인상땐 中수출↓
韓,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이익
소비자 복지 1.7억달러 늘어나
車부품에 관세 부과땐‘韓 손해’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수일 내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인상하는 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올릴 경우 한국 전기차 수출이 10%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다만 중국산 전기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면 한국 전기차 생산이 감소하면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12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무역정책 변화가 전기차 부문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한국과 세계 각국이 중국산 전기차·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관세를 20% 인상할 경우 중국의 수출은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국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수출 감소량이 일본은 59.6%, 한국은 60.2%, 미국은 62.9%, EU는 53.4%, 세계 나머지 국가는 60.3%가 될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이러한 중국의 수출 감소가 다른 국가의 수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수출은 10.0% 증가해 미국(13.6%) 다음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EU와 일본은 각각 7.8%, 4.6%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수출 증가 영향으로 한국 소비자 복지는 1억7280만 달러(약 2372억5000만 원)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은 소비자 복지가 7억910만 달러, 일본은 1억2540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중국은 수출 감소에 따른 소비자 복지 감소 규모가 25억586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EU는 수출 증가에도 소비자 복지가 6억1470만 달러 줄어들어 수출 증가보다 관세로 인한 효율성 감소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국 전기차에 대한 20% 관세 인상 조치가 완성차가 아닌 부품에 단행되면 한국 내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생산이 4.1% 감소하고 소비자 복지도 5170만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전기차는 수출이 줄어 가격이 하락한 중국산 부품을 탑재해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데 반해 한국은 전기차 부품 수입 비용이 증가해 전기차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과 미국에선 중국 전기차 부품 관세를 높여도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생산이 각각 2.7%, 1.9%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EU에선 11.4%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