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제한” “無당적화”… 개헌론 쏟아내는 민주

윤호중 “원포인트 개헌 필요”
박찬대 “4년 중임 논의해야”

야권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위해 개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국회의장 후보에 다선 의원까지 가세하며 거대야당이 주도하는 제22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야당이 개헌 카드를 쥐고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중임제로 장기 집권의 포석을 깔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의 첫 임무로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당적화를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어디까지나 헌법 수호를 위한 헌법적 장치로서 행사해야 한다”며 “가족이나 측근 수호를 위한 사적 행사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여당 당적을 가지고 있다 보니 민생현안이나 국가적 대사, 미래를 챙기는 국정보다는 대통령의 지지 세력과 자당의 이익을 위한 정쟁만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대통령의 무당적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쯤 채상병 특검법에 열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자 민주당 역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은 제22대 국회에서 총 192석을 확보했다.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 이탈표가 8표 더 필요한 상황이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개혁과 진보를 위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개헌특위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원과 친명(친이재명)계의 지지를 받으며 사상 첫 여성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추미애 당선인은 “대통령의 본인·가족, 측근이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을 강구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국회의장 경선 완주 의지를 피력한 우원식 의원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파적 논리에 따른 명백한 입법권 훼손이다”라며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