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반시장적 조치 우려…‘반일 선동’은 기업가치만 훼손”

■ 전문가들 라인사태 지적
“한국을 적대국처럼 대하는 셈”
“기업의 전략적 판단 우선돼야”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라인프렌즈 플래그십스토어 강남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문호남 기자

일본의 네이버에 대한 라인 지분 매각 압박에 대해 일본의 행동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이 문제로 삼은 정보 유출 우려가 과장돼 있으며, 선진 자본주의 국가가 외국투자기업에 지분 매각을 강제하는 것 역시 이례적이라는 비판이다. 한·일 관계 복원에 힘썼던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가 ‘라인 사태’를 계기로 검증대에 올랐다는 평가도 나온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13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기업 가치를 우선시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무조건 ‘반일’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데 대해서는 크게 우려했다. 진 센터장은 “네이버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무조건 ‘반일’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오히려 기업 가치의 훼손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일본 시민들은 메신저 라인과 한국 기업 ‘네이버’와의 연관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의 ‘반시장적 조치’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중국도 아닌, 우방국인 한국의 기업에 대한 일본의 조치가 우려스럽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 정부가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여하고 재조정하라고 주문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조치”라면서 “일본이 우방국인 우리나라를 적성국 내지는 적대국화 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장도 최근 “결국엔 양국 간 신뢰의 문제로, 일본이 한국을 충분히 믿지 못하고 전략적 자율성 확보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니 사실상 네이버에 지분을 정리하고 나가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진 센터장은 “외교는 지금 당장 주고받을 것을 정하는 문제가 아니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씩 득점해 나가는 것이 외교의 기본”이라면서 외교적 해법을 주문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