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훼손 막고 네이버 적극 지원… 정부 ‘투트랙 대응’ 나섰다

■ 대통령실, 라인사태 본격개입
야당 반일프레임 차단 나서
한일관계 악화도 사전 관리
기업 독자판단 존중하지만
네이버엔 선명한 입장 요구
보안기술 등 모든 지원 준비

라인은 어디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라인프렌즈 플래그십스토어 강남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문호남 기자

야당이 ‘라인 야후 사태’를 ‘반일 감정’ 조장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며 연일 정치 쟁점화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국익 훼손, 한·일 관계 악화 등을 막기 위해 본격 개입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은 ‘자발적 지분 매각 의사’가 있는 네이버에 선명한 입장을 낼 것을 요구하고, 일본 당국에도 매각 압박으로 비칠 만한 직·간접적 행위 자제를 촉구하는 등 ‘투트랙 대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분 매각 등 일련의 자본구조 변경 행위는 기업 ‘독자 판단의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라인 야후 사태로 인한 국익·기업 이익 훼손이 없도록 전방위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네이버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점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한다. 실제 네이버는 지난 10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고려에 따라 지분 매각 의사가 있는 점, 이를 위해 협상에 돌입한 점 등을 기업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네이버가 하고 싶지 않은 지분 매각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네이버에 ‘선명한 입장’을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매각 가치 극대화 등을 위한 네이버의 ‘전략적 모호성’을 인정해 왔다. 실제 매각 의사가 있는지, 일본 정부의 압박이 매각 결정의 근거가 됐는지 등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존중한 것이다. 그러나 사태가 정치 쟁점화돼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고 국익 훼손의 여지가 생긴 만큼,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는 게 대통령실과 정부의 판단이다. 동시에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요구한 ‘정보보안 조치’에 대해서는 모든 지원을 다 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네이버가 기술적 조치를 내놓는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솔루션 도출이나 점검 등 기술적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일본과 ‘외교 채널’을 본격 가동, 사기업 매각 과정에 ‘압박’으로 보일 만한 불필요한 행위는 차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미 일본과의 외교채널은 가동 중”이라며 “국익이나 우리 기업 이익 극대화를 위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은 현재 ‘네이버의 자발적 지분 매각’ 의사라는 ‘팩트’는 쏙 뺀 채, ‘반일 프레임’ 고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3일 독도를 방문하며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 외교를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는 즉각 범정부 총력 대응으로 우리 기업을 지켜야 하고, 국민의힘도 상임위를 열어 대책 마련에 협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국정부·매국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부:멍∼”이라는 내용이 담긴 이미지를 올렸다.

산업계에서는 ‘반일 프레임’을 통한 경영 이슈의 정치 쟁점화를 경계하고 있다. 김연성 한국경영학회 회장은 “경영이 아닌 정치 관점에서 접근하면 해결이 더 어려울 수 있다”며 “네이버라는 특정 기업을 두둔하거나 지원하는 게 아닌,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비즈니스 과정에서 얻은 제재나 불이익에 대해 정부가 냉철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손기은·구혁·이예린·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