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올해만 MBC JTBC YTN 소송 11건…10년간 최다

고민정 의원실, 방통위 답변 자료 공개…김만배 녹취록, 전용기 탑승 불허 등
"정치심의, 방심위원장 외유성 출장? 정신력 역대급" 방통위 "법에 따른 것"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에만 11건의 방송사 소송을 진행중이며, 모두 1억4000만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들여 10년간 최대규모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 갈무리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3개월여 동안에만 방송사들이 제기한 방송제재 불복소송을 모두 11건 진행중이며 소송 비용이 1억4000만원에 달해 지난 10년 동안 최대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대급 정치심의이자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본관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10년간의 자료를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이 공개한 방통위 답변자료를 연도별로 합산한 자료한 '최근 10년 방통위 법정제재 처분 취소 소송 비용' 자료를 보면, 지난 2013년 이래 올해까지 한해로만 따졌을 때 올해 1월부터 4월19일까지 3개월여 만에 11건의 1억3970만원의 소송비용이 들었다.

고 의원은 “10년 동안 현재 가장 많은 소송건수를 기록하고 있고, 소송비용도 같이 비례한다”며 “올해는 1월부터 4월19일까지 역대 10년간의 소송비용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썼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발생시킨 소송비용은 이제 막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그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용별로 보면, 올해 제기된 11건 중 8건은 류희림 위원창 취임후 방심위 법정제재에 불복한 소송들로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정부의 전용기 탑승 불허 보도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보도들이다. 나머지 3건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에 대한 소송이라고 고 의원은 전했다. 해당 언론사는 MBC 7건, JTBC 2건, KBS 1건, YTN 1건이다.

고 의원은 “수사를 받아야 마땅한 자가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두르는 바람에 모든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음은 물론, 불필요한 행정력과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방통위 법정제재 처분 취소 연도별 소송건수와 소송비용 합산 자료. 사진=고민정 의원

이밖에도 고 의원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7월22일 퇴임을 불과 2달 남겨두고 14일 출장을 떠날 계획과 관련해 “3박5일 출장에서 공식 일정은 3시간30분에 불과해 외유성 출장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정치심의로 불필요한 소송비용도 역대급이고, 이와중에 세금으로 해외출장까지 가겠다는 정신력도 역대급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방심위원장의 악행과 문제점들은 파도파도 계속 나온다”며 “방심위가 시작한 언론탄압은 각 언론현장에서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에 고발해도 감감 무소식이고, 권익위도 꼼짝하지 않고, 어떤 기관도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는다”며 “죄가 있는 자에겐 죄의 대가를, 억울한 피해자에겐 억울함을 풀어야 나라의 기강과 근본이 바로서지 않겠느냐. 국정조사를 포함해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사무관은 13일 오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고 의원이 공개한 자료내용을 두고 “모두 맞는다”고 답했다. 다만 “정치심의로 불필요한 소송비용도 역대급이고 언론탄압이 아니냐”는 비판에 이 사무관은 “법에 따라 제재 처분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8일 류희림 위원장 등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두고 '알려드립니다'라는 해명자료를 내어 “실제 업무 일정 2일 동안 3대 주요 기관과 기관장급 핵심 협의 3건을 소화하는 강행군”이라며 “국내외 기관장들간의 주요협의는 30분~1시간 정도가 통상적인 반면, 이번 출장은 구글 2시간, NCMEC 1시간 30분, 주미대사관 1시간 예상 등 평균 1시간 30분으로, 통상의 수준을 넘어서는, 상호간의 심도있는 협의를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희힘 방심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비판이 나오자 방심위가 8일 내놓은 해명자료에서 일정이 강행군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사진=방심위 해명자료

방통심의위는 “상황이 이런데도, '공식일정 3시간30분' 등의 표현으로, 출장 내용을 오인케 하는 일부 보도가 나오는 건, 당사자인 위원회에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데 따른, 몰이해 때문”이라며 “이번 출장은 위원장 개인의 출장이 아니다. 연속돼야 할 과업을 위한, 위원회 차원의 출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