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시민연대 "국회가 '라인 강탈' 진상조사위 만들어야"

"정부, 일본 정부에 7월 1일로 예정된 답변 기한 연장 요구해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왼쪽)와 이용선 외교통일위원회 간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 네이버 라인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준비위)는 국회가 '라인 강탈' 진상조사위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준비위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민간과 정부, 국회를 포함한 범국가적 태스크포스(TF) 구성에 시간이 걸린다면 국회가 신속하게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준비위는 △일본 정부의 네이버 자본관계 변경 요구(지분 매각) 관련 행정지도의 진위 여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적절성과 위법성 여부 △다른 동일 사례와 대비해 차별적 요소의 존재 여부 △일본내 라인 사업(라인야후 이전) 전반에서의 차별적 행위나 부당한 일본 정부 압력의 존재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7월 1일자로 정해진 네이버(035420) 답변 기한 연장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비위는 "정부가 시한을 정해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넘기라는 것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강탈이자 협박"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라인 강제 매각의 공범으로 보이는 소프트뱅크를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면서 "투자 등에 있어 소프트뱅크의 한국 내 사업 전반에 불공정한 요소는 없는지 공정위 등 관련 정부기관의 조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