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사전 작업에 불안한 개미들

국세청 홈택스 “시행 예정” 문구
세 도입땐 펀드런 우려 목소리
일각에선 금투세 ‘유예’ 관측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자 시장 혼란만 커지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며 금투세 폐지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여전히 야당과의 협상은 불투명하다. 이에 국세청과 일부 증권사들은 일단 금투세를 염두한 플랫폼을 정비하자 1400만 개미투자자들은 여전히 불안에 떠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식시장 ‘큰손’들이 세금을 피해 국내 시장을 떠나거나 주식을 대거 매도할 경우 주가가 하락해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율은 20~25%다. 작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주식시장 침체를 우려해 2025년으로 시행이 2년 유예된 상태다. 그간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로 이득을 보는 이들은 대부분 수퍼개미나 고소득층”이라며 예정대로 내년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장도 정치권 눈치를 보느라 난감하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지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한 만큼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아서다. 이에 일부 증권사는 일단 내년 시행 스케줄에 맞춰 인프라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국세청도 금투세 도입을 염두한 플랫폼 정비에 나섰다. 이달 들어 ‘홈택스’ 세금신고 항목란에는 “금융투자소득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추가됐다. 재테크 커뮤니티에선 해당 화면 갈무리를 담은 게시글들이 올라오면서 “똘똘 뭉쳐서 폐지나 연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투세가 옳은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만 더 필요한 안건은 빨리 처리 안되는 것 같다” 등 반응이 잇따랐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차근차근 준비하는 일정일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시장에선 금투세를 도입하면 펀드런(펀드 대량환매)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채권을 포함해 사모펀드, 파생상품 등 대부분의 자산군은 손익통산 250만원까지만 기본 공제된다. 기본공제액을 넘으면 22%(3억원 이상은 27.5%)의 세율로 금투세로 분리과세 된다. 문제는 배당소득세가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대상이 되면서 부과 세율이 최대 49.5%까지 크게 뛸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정부가 ‘밸류업’ 정책 일환으로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부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사모펀드의 분배금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남은 상황이다.

일각에선 결국엔 금투세 과세 ‘유예’ 가닥으로 정리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한다. 줄곧 반대만 해왔던 야당에서도 달라진 기류가 감지되기 때문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긴급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조세 정의와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신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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