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자료 공개 삼가달라”…“미복귀 전공의 ‘전문의 자격’ 1년 지연”

의료계 측이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2천 명' 근거 자료를 공개한 가운데, 정부가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 "무분별한 자료 공개는 재판 방해"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오늘(13일) 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 측의 증원 근거 자료 공개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박 조정관은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했다"며 "재판부가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들도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상대방 측이 해당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배포할 것으로 예고했다며, 이는 자칫 전체 내용은 생략한 채 일부만 강조하는 등 왜곡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조정관은 "이는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하여,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라고 촉구했습니다.

■ "20일까지 미복귀 시, 전문의 자격 취득 1년 지연"

정부는 석 달째 병원을 이탈하고 있는 전공의들을 향해 다시 복귀를 호소했습니다.

박 조정관은 "다음 주 5월 20일이 되면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의료 현장을 이탈한 상태가 된다"며 "이번 주 중 복귀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의는 수련 연도 내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0일 의대 교수들이 집단 휴진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실제 의료현장을 비운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고 평가했습니다.

■ "4월 이후 응급실 부하 가중"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 등 의료 공백이 이어지고 있지만, 비상진료 체계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자료를 보면, 지난 10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평시와 비교해 69%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도 92%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지난 10일 기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모두 전 주와 비교해 각각 1.3%,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다만, 의료 공백 장기화로 4월 이후 응급실 부하가 조금씩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일부 중증, 응급질환에 대한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곳으로, 지난주와 비교해 1곳 증가했습니다. 이는 중등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진료 의료진들의 피로가 누적된 영향 등으로 분석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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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