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 "공론화위, 시민대표단에 사과를…22대 국회서 재논의해야"

"재정우려, 공론화위 부적절한 운영때문에 불거진 것"

24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에 시민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4.4.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연금제도 관련 학계 모임인 연금연구회는 13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사과를 촉구하며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22대 국회 구성과 함께 새 판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다시 논의해 주기 바란다"며 "현재 국민연금의 문제는 무엇이며,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백지에서 시작한다는 각오로 다시 새 그림을 그려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공론화 조사에서 시민대표단 500인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재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50%로 올리는 안을 선택했다.

그러나 공을 넘겨받은 연금특위는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소득보장을 중시한 더불어민주당은 45%를 주장했지만 결국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고 21대 내 연금개혁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 됐다.

앞서 연구회는 시민대표단 안에 대해 재정 우려를 제기하며 공론화 조사가 편향되게 진행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들은 "모든 과정을 전담했던 공론화위원회의 운영상의 부적절함 때문에 정당성이 의심받게 된 것"이라며 "공론화위원회는 먼저 시민대표단에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먼저 시민대표단에 사과한 다음, 연금연구회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론화위원회 운영 관련 문제들에 대해 전문가들에 의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며 "만약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연금연구회와 직접 논쟁하고자 한다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특정 집단, 특정 세대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형평성에 근거해 한정된 자원을 나누는 일이 바로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이라며 "현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올리게 되면 대한민국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오래 그리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우리 자녀, 또 그들의 자녀 세대의 희생이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십 년 후 미래를 그리는 작업이니, 서두르지 않아도 좋다. 국민들은 끈기 있게 기다려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