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尹, 해병대 특검 거부는 탄핵 사유…법리 검토한다"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2024. 5. 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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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 사유가 된다"며 법리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거부권 행사 또한 중대한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 될 수 있다"며 "관련 법리를 추가로 검토하고 이후 정치적 행동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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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수사 외압도, 거부권 행사도 중대한 법률 위반…탄핵 사유"
민주 "野 6당이 전체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 중"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와 당선인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채해병 특검 관철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초선당선인 비상행동' 천막 농성장을 방문해 민주당 당선인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조국혁신당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 사유가 된다"며 법리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선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거부는 대통령의 헌법적 권리를 본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해병대원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면 그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중대한 법률 위반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 또한 중대한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 될 수 있다"며 "관련 법리를 추가로 검토하고 이후 정치적 행동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의 공동 행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한 바 없다.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야당과의 협력해 공동전선을 펼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즉각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야당 6당이 전체적으로 대응하는 등 수위를 높여서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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