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싸움된 라인야후 사태… 정부는 원론적 `지원`만 반복

라인야후의 지분 조정을 위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 협상이 본격화됐다. 일본 정부에 비해 우리 정부의 초기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면서 정치권에서 사태에 대한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와 이용선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라인 강탈 시도가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행태는 명백한 국익 침해이자 반시장적 폭거"라며 "정부가 '바다 건너 불구경'인 가운데 국회가 즉각적으로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회 차원 대응을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우리 국회는 과방위와 외통위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정부의 대책을 점검하고 일본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상임위 간 연석회의도 열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원내대표와 이해민·신장식·정춘생 당선자도 기자회견을 열고 "라인야후는 정부와 민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인 '외교' 문제"라며 "정부는 당장 한일 투자협정상의 국가 개입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민간의 영역을 침범한 일본 정부에는 아무 말 못 하고 이에 화가 난 우리 국민을 달래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기업들이 당당하고 안전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정부는 단호한 입장과 굳은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공통적으로 정부의 대처가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점을 꼬집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의 행정지도에서 꾸준히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지분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실질적으로 네이버를 배제하기 위한 시도를 드러냈음에도 우리 정부는 이를 개별 기업의 문제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 '네이버 라인 관련 현안 브리핑'을 처음으로 열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날 "우리 정부가 일본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는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늦은 입장 발표에 대해서는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하고 자율적 판단과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임무"라고 했다.

정부가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해외투자와 관련해 어떠한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강경한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네이버는 라인야후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매각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상 중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의 기조 역시 네이버의 협상을 유리하게 돕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