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최상목 "보육기업 펀드에 지자체 출자시 법인출자 허용 비율↑"

[앵커]

경제 관련 부처들의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오늘부터 경제관계장관회의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조금 전 시작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고금리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 생태계 지원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벤처 창업 현황을 진단하고, 특히 저출생 위기 속 지역 창업 기업과 어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데요.

조금 전 있었던 최상목 경제 부총리의 발언 들어보시죠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금부터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 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에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이라는 목적지까지 경제 팀이 가야 할 길은 아직 멉니다. 민생 문제 해결과 단단한 중산층 구축,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팀 앞에 놓인 숙제도 여전히 많습니다. 이러한 난제들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앞으로 경제팀은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게 들어가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팀은 정책의 시작과 끝에 현장과 국민 체감에 두겠습니다. 현장에서 문제와 답을 찾아 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현장에서 정책 효과가 체감될 때까지 계속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복합 이슈일수록 부처 간 판막이를 허물어 정책 공간과 정책 여력을 높여 반드시 해답을 찾는 경제 원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혁신 생태계의 핵심 축인 벤처와 창업 현장을 점검하고 성장의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올해 1분기 벤처 투자는 금리 불확실성 등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금년 중 2.8조 원 수준의 신규 벤처 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펀드 결성, 투자, 회수 등 전반에 대한 벤처 투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종합대책 마련에 앞서 비수도권 창업 생태계의 성장을 위한 지역 성장 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지역 투자 보육 전문 기업의 펀드 결성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출자자와 자체 출자금 확보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보육 전문 기업이 운영하는 펀드에 지자체가 출자하는 경우 법인의 출자 허용 비율을 확대하겠습니다.

우수 투자 보육 전문 기업을 대상으로 출자금 확보에 필요한 신기보 벤처펀드 특별보증을 우대하겠습니다. 또한 보육 전문 기업이 더 많은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모태 펀드를 활용한 투자금 회수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창업 생태계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나아가 글로벌 창업 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은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하여 개별 부처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편성하겠습니다.

특히 저출생 대응, 청년 지원, 첨단 전략산업 인력 양성 등 주요 투자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수요자 관점에서 복잡다기한 경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어촌, 연안 지역에 찾아가 주민들과 소통하며 마련한 민생 경제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합니다. 어촌 내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한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여 민간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동시에 규제 개선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어업의 생산성, 안정성을 높여 일할 맛 나는 어촌 현장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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