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리포트] 규제개혁=정경유착?… 반기업 정서 해소 나서야
[편집자주] 제22대 국회가 오는 5월30일 개원한다. 재계는 22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 민생을 살리는 국회, 경제활력을 높이는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심화와 저성장 고착화로 불확실성이 가중된 상황에서 22대 국회가 각종 세제개선은 물론 규제혁파, 첨단산업 지원책 등 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활동에 앞장서 달라는 요구다. 22대 국회를 향한 재계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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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이 꾸준히 중대재해법 반대 의견을 냈으나 규제는 오히려 강화됐다. 50인 이상 사업장이었던 규제 대상이 올해 초부터 5~49인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사고 원인을 기업 잘못으로만 보는 시각이 주효했던 것으로 관측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확대에 대해 "처벌 중심으로 법이 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경영 활동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도 "사업장 폐업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업 부담을 키우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역시 반기업 정서를 기반으로 한다. 집단소송제는 특정 사안에 대해 한 사람이 승소했을 경우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해자 행위가 반사회적일 경우 손해액보다 큰 규모로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계는 ▲보상을 위한 무리한 기획소송 ▲중소기업의 소송 비용 부담 ▲기존 법과의 충돌 등의 이유로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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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차원의 반기업 정서 해소 움직임도 엿보인다. 대한상의·한경협 등 경제 5단체는 지난해 말 '글로벌 스탠다드 규제개선 공동 건의집'을 발간하며 "우리 경제가 반기업 정서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집은 ▲기업지배구조 및 자본시장 ▲독점 및 공정거래제도 ▲기업 세제 등에 대해 글로벌 현황을 비교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경제 5단체는 건의집을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각 부처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기업 차원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반기업 정서를 해소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경협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9월 발표한 '대기업의 국가 경제 기여도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바라는 대기업 역할 1순위는 일자리 창출(24.2%)로 조사됐다. 수출투자 확대(16.0%), 사회적 책임 강화(16.0%), 근로자 임금·복지 향상(15.7%) 등이 뒤를 이었다. 한경협은 "취업난이 지속하고 구직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다 보니 대기업 일자리에 대한 국민적 수요는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재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반기업 정서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며 "'부자 감세' 등 정치적 프레임을 이유로 기업들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국가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외국 기업인의 진출 사례를 보면 되는데 한국은 반도체 등 최첨단 산업에 대해서도 외국 기업 진출이 거의 전무하다"며 "반기업 정서를 해소해 기업 규모와 관계 없이 연구·개발(R&D) 혜택 등의 지원과 노동 유연화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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