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車·카드공제·ISA’는 꼭 통과시켜야 하는데… 기재부 애타지만 대답 없는 국회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앞둬
기재부는 ‘막바지’ 법안 통과에 ‘총력’
“시급한 민생 정책, 조특법 개정 필요”
與野 대치에… 조세소위 일정조차 無

21대 국회 ‘폐원’이 3주가량 남은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노후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신용카드 공제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확대 등 최소 3개의 세법 개정안만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신발끈을 조여매고 있다. 이는 모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돼야 할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 이슈다. 그러나 조세소위는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기재부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4·10 총선 이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개최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기재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류성걸 의원과 개최 일정 조율 등에 나서는 모습이지만 아직은 깜깜무소식”이라고 전했다.

조세소위 일정이 시급히 요구되는 이유는, 기재부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할 현안으로 조특법 개정 사안들을 꼽고 있기 때문이다. 노후 자동차 개소세 감면, 신용카드 공제 확대, ISA 비과세 확대 등은 연초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공표했던 민생 정책들인 만큼, 정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10년 이상 된 노후 차를 신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개소세)를 70%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조특법 개정안은 현재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해 둔 상황이다. 2013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자동차를 폐기하고 올 연말까지 신차를 구매해 신규 등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근로소득 공제율을 높여주는 내용도 동일한 법안으로 발의돼 있다. 카드 사용을 유도해 올해 상반기 소비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전통시장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올려주고, 카드 사용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늘면 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 해주는 내용이다.

국민의 자산 형성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돕기 위한 ISA 세제 지원 확대도 정부가 강한 추진 의지를 갖고 있다. 현행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면 배당·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ISA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농어민 등의 경우 400만원)에서 500만원(농어민 등의 경우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회의 협력을 바란다”며 ‘금투세 폐지’와 함께 콕 집었던 내용이다.

이 밖에도 R&D 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 1·10 주택 대책에 따른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과세 특례(국민의힘 류성걸 의원 대표발의)를 비롯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의 ‘세컨드 홈’(Second Home·별장처럼 쓰는 두 번째 집)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도 정부가 약속해 놓은 정책들이다.

그러나 여야의 극심한 대립이 막바지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내모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국민의힘이 5월 임시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것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재위에선 여당 간사이자 조세소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의 다음 국회 입성이 무산되면서 전반적으로 추진 동력을 잃은 분위기다.

정부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세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늦어도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릴 5월 28일 전주(20~24일)에는 조세소위 문턱을 넘고, 본회의 전날 법사위를 통과하는 일정이어야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어서 조세소위가 개최돼 논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정부가 공표해 둔 민생 정책들이 이번 국회에서 최대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