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마주 앉은 의사·정부·환자… “의료개혁 상설기구 만들자”

본지·공공의창 공동 주최 좌담회
의료계의 ‘전향적 제안’으로 눈길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 ‘상연재’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개혁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가운데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병덕 코리아스픽스 대표, 김성근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장,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윤명기 전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전공의,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홍윤기 기자

의대 증원과 필수·지역 의료 문제를 논의할 상설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이 의료계에서 나왔다. 그동안 ‘원점 재검토’를 제외하면 하나 된 목소리를 내지 않던 의료계에서 나온 전향적 의견이란 점에서 눈길을 끈다.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 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개혁 좌담회에서다. 정부와 의료계 당사자들이 의료대란 이후 모두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을 지낸 김성근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의사들도 개원의, 전문가, 환자단체가 모여 합의점 찾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의료계에 대표성 있는 회의체가 있어야 하고, 사회적 모임도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5년짜리 위원회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상설위원회를 만들어 의대 증원과 필수·지역 의료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도 “정부에서 하는 모임에 의대 교수들이 들어가 상설 기구를 제안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만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참여에 대해서는 대체로 회의적이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의개특위는 중장기 과제를 다루는 곳이다. 당장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할 순 없다”고 한계를 밝혔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도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이 관료 출신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란 점을 언급하며 “의사들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은 “보여 주기식으로 의개특위를 만든 게 아니냐는 아쉬움이 남는다. 더 보강해 활용했으면 한다”고 했다. 반면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개특위에 6개 부처 장이 정부 위원으로 참석한다. 지역의료, 실손보험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라며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장은 “의료개혁 특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겠다”며 “특위를 하면서 소위원회나 간담회를 통해 (의료계의) 여러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유승혁·한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