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도, 박민수 차관도… 의협 회장은 고소왕

임현택, 고소·고발 약 50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이달 초 취임과 동시에 의협 집행부 내에 변호사 출신 이사를 종전 2명에서 4명으로 늘린 데 이어 사직 전공의들의 행정소송 등도 본격적으로 지원하면서 의정 간 법정 다툼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사직 전공의 907명은 정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관련, 임 회장이 만든 전공의 법률지원단을 통해 행정소송·행정심판·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과 진료 유지 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예정이다. 강경파인 임 회장 주도로 향후 정부를 상대로 한 의협 차원의 고소·고발이 대폭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임 회장은 의료계 내에서 ‘고소·고발 전문가’로 불린다. 2016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으로 선출된 그는 최근까지 8년간 정치인과 장차관, 법조인부터 약사·간호사·한의사 등 의료계 인사, 경찰, 대기업 대표 등을 고소 또는 고발했다. 언론에 보도된 고소·고발 건수만 50건 가까이 된다.

2016년 ‘돔페리돈(약물의 일종) 부작용을 모르고 처방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을 규탄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전혜숙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근거 없이 의사들을 비방한다”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이 시작이었다. 2018년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책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25명과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이화의료원장 등을 고발했다.

임 회장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노정희 대법관,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고발했다. 2019년엔 조민씨 논문 의혹 등과 관련해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공무 집행 방해·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22년엔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 적법 판결에 참여한 노 대법관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남편이 한의사인데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어 올 초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헬기 전원 논란’과 관련해 이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을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부 브리핑에서 의사를 ‘의새’로 잘못 발음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임 회장 본인은 의협 회장 당선 전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복지부에 고발돼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