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판

◇1. '탈북 어민 강제북송' 文 정부 안보라인 1심 11차 공판기일

오늘 오전 10시,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11차 공판이 진행됩니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2.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강요미수 혐의 1심 8차 공판기일

효성그룹 일가 차남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강요 미수 혐의 8차 공판은 오늘 오후 2시에 예정됐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3년 퇴사한 후 형 조현준 회장에게 자신이 회사 상장의 주역이라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내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3. '경복궁 낙서 훼손 모방범' 1심 2차 공판기일

오늘 오전 10시에는 지난해 12월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20대 남성 설 모 씨의 2차 공판이 진행됩니다.

설 씨 측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오늘 재판에서는 구체적인 복원 비용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4. '환경호르몬 검출' 아기 욕조 유통·제조사 1심 5차 공판기일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제조하고 유통한 회사 대표 등의 5차 공판기일은 오늘 오전 10시 반 열립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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