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실, 라인 지분매각 사실상 제동

라인 사태에 적극 개입나서
자본구조 변경 자제 요청
네이버엔 구체적 입장 촉구

정부가 '라인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 측 자본구조 변경을 제외한 조치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의 지분 매각 행정지도가 나온 상황에서 네이버가 실제로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할 경우 일본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는 것이 돼 정부의 책임론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적극적 방어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네이버의 지분 매각 역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2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네이버가 자본구조 변경 이외의 충분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를 만들어 제출한다면 정부가 가능한 한 지원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네이버가 지난 10일 발표한 내용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입장과 계획, 상황을 밝혀주길 바란다"며 "그래야 정부가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메신저 라인 등을 서비스하는 상장사 라인야후의 최대주주인 A홀딩스 지분을 50%씩 나눠가지고 있고 한 주라도 더 팔 경우 경영권이 넘어가게 된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라인 이용자 52만명 정보 유출 사건 이후 이례적으로 두 번의 행정지도를 통해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보안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라인야후는 7월 1일까지 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대통령실 메시지는 지분 매각 대신 애초 문제가 됐던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 정보 보호 강화 조치에 집중해 줄 것을 촉구한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만약 대책에 지분 매각이 들어가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압력에 네이버가 굴복하는 것이 되고 이를 막지 못한 우리 정부의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야당은 정부에 대한 강공을 개시했다. 조승래·이용선 의원은 이날 "사상 초유의 라인 강탈 시도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 외교가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가져오는지, 뼈아픈 교훈을 주고 있다"고 공격했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