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민주당 민생회복지원금 추진 방식은 ‘위헌’ 의견이 다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반도체기업 에이치피에스피(HPSP)를 방문해 연 기자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처분적 법률’의 방식을 활용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데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10일 경기 화성시 반도체 장비 업체 HPSP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적으로 옳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정부 입장에서는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민생을 위하는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근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올해 예산을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세법 개정안을 내는 과정에서 최대한 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총선 공약에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이를 ‘처분적 법률’ 방식의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자체로 집행력을 가지는 법률을 뜻한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기업의 상속세 완화 여부에 대한 질문엔 "밸류업 기업에 대해 가업승계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법인세 세액 공제, 배당소득세 분리 과세 등에 이어 상속세 완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망 국제 협력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최근 공급망 기획단의 직제 협의가 끝났다"며 "기재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공급망 다변화 안정 노력을 체계화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급망 기획단은 내달 27일 발족한다.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