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심각' 단계엔 긴급 투입...급한 불 끄고 팽?

[앵커]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겠다며 정부는 다른 일손을 빌려오는 방식의 한시적 대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의 지위는 보장받기 어렵다 보니, 단기적인 땜질식 처방에 현장 투입 의료진만 소모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의대 증원에 맞서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에 나선 지 어느덧 3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한 뒤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선 진료보조로 규정된 간호사들의 업무를 진료 지원으로 바꾸는 시범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 시부터 별도 공지할 때까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2월) :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감당하고 있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원의들이 지자체장 승인 없이 수련 병원에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고

심지어 외국인 의사 면허까지 인정해 진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책에는 단서 조항이 달려있습니다.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에만 적용한다는 겁니다.

보건의료위기 단계가 하향될 경우, 이들의 처지가 어떻게 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최훈화 /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 간호협회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한시적 시범사업이다. 이게 끝났을 때, 끝나고 나면 이들이 다시 위태위태하게 되는 건 안 된다.]

무엇보다 이런 대책들은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의사들과 직접 갈등을 풀기보다는 부작용만 줄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김동석 / 대한개원의협의회장 : 우려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감정적인 (대책) 발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고 발표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공의 집단 휴직과 교수들의 휴진에 이어 의대 정원이 늘어난 국립대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터져 나오는 상황.

결국,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갈등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영상편집;윤용준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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