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는 ‘엉터리’ 언론 대응은 ‘짬짜미’
[KBS 부산] [앵커]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 승인까지 절차 위반 투성이였던 북항재개발 사업, 내부 보고부터 국회 자료 제출, 언론 대응까지 엉터리로 이뤄져 문제를 바로 잡을 기회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0년 4월 북항재개발 상업업무지구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건축 허가를 받자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언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단체에서 건축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이때 해양수산부 담당 공무원은 간부 지시를 받아 장·차관 보고용 메모를 작성합니다.
"해당 토지는 이미 매각이 완료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
즉,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 계획을 원점으로 돌리는 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보고였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것이 거짓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의 자료 요구에도 엉터리 자료를 제출해 국회가 계약 해제를 요구할 기회를 박탈했다는 게 감사원 설명입니다.
[최인호/국회의원 : "잘못된 자료를 내놓고 국회를 기만한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려는 의도밖에 없다, 무엇을 숨기려고 했는지 지금부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다 밝혀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해수부는 부산항만공사에 "동일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장·차관에게 전달된 보고를 숙지해 '절제된 대응'을 하라"고 지시했고, 항만공사는 이를 직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지역사회와 언론의 비판에 사실상 '짬짜미'로 대응해 문제제기를 묵살했다는 뜻입니다.
[도한영/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은폐하려고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투명하게 전체가 다 공개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부산의 100년 미래를 좌우할 거라던 북항재개발 사업, 안일하고 불투명한 추진으로 시작부터 부실 사업으로 전락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영상편집:백혜리/그래픽:김소연
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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