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기재부 독점적 권한 견제…중앙 정치권도 공감 확산

[KBS 전주] [앵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정부 부처가 올린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해 전북도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런 기재부의 무소불위식 예산 편성권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지방의회에 이어, 중앙 정치권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새만금 세계 잼버리 파행 이후, 정부는 느닷없이 새만금 사업 예산의 78퍼센트를 삭감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서 반영한 예산이 기재부 심사 단계에서 5천억 원 넘게 깎였는데, 전북도는 이유도 모른 채 일방적인 예산 칼질을 당한 겁니다.

[임상규/전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지난해 8월 : "예산 편성의 원칙과 기준이 무시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결정이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막판 여야 합의 끝에 국회 단계에서 3천억 원을 복원했지만, 기재부의 몽니는 이어졌습니다.

새만금 예산의 절반 가량을 '수시 배정' 예산으로 분류해, 집행에 제동을 걸었다가 지난달 슬그머니 해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장이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에 나섰습니다.

기재부의 재량권 남용을 막을 견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국주영은/전북특별자치도의장/지난 3월 : "(기재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가기 전에 이것을 다시 조율하는 과정에서 관계 부처하고 최종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국가재정법에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공감대는 여의도 정치권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지난해 새만금 예산 삭감 등 기재부의 독점적 권한 행사로 피해를 봤던 전북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입니다.

[한병도/민주당 국회의원/전북도당위원장 :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재정 권력을 행사한다고 할 정도로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국회에서도 지속돼 왔기 때문에…."]

기재부에 횡포에 맞설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관인 국회가 국가재정법 개정을 어떻게 추진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조경모 기자 (jk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