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채상병 특검 찬성 여론에 거부권 고심

공식석상서 부정적 의견 표명
'민심 수용' 사실상 첫 시험대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해병대 채 상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고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을 특별검사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반대 입장을 밝히기는 했으나 국민적 여론이 찬성에 더 쏠려 있어 쉽게 결단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4·10 총선 패배 후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한 뒤 사실상 첫 시험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을 많이 한 다음에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여부를 확실히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5일 뒤인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관련 법에 따라 15일 이내인 22일까지 법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이미 공개석상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바 있기 때문에 오는 1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관련 안건이 상정돼 재의요구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가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는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 관계자들이나 또 향후에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 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민 여러분께 수사 당국에서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할 것인데, 그걸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것은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다. 그러나 일단은 특검의 취지를 보더라도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까지 고민 한 뒤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법적 시한까지 남은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 검토한 뒤 결정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의중이 재의요구에 있기는 하지만 총선 패배 여파가 식지 않았고, 국민적 관심사안인 채상병 특검법을 단번에 거부하는 모양새는 여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국갤럽 5월2주차 여론조사(7~9일 조사, 무선전화 무작위 전화조사원 인터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채상병 특검법 찬성 의견은 과반인 57%, 반대 의견은 29%, 모름은 14%로 찬성이 반대보다 2배 정도로 높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채상병 특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야당은 전날인 11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상병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한 것은 윤 대통령"이라며 "진행 중인 수사를 일단 지켜보고 필요하면 특검을 하자는 대통령의 말을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심으로 받아들일 국민은 없다. 이제 국민도, 야당도 더 이상 대통령의 민심과 괴리된 판단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음을 명심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나쁜 선동'이라고 맞서고 있다.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에 입장 변화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호준석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나쁜 선동, 일방통행식 정치로는 그 어떤 진실도 밝혀낼 수 없다"며 "대화와 협치는커녕 협박과 공세로 개원도 하기 전부터 우위를 점해 국회를 장악하고 권력을 손에 쥐려는 꼼수가 뻔히 보인다"고 반박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