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전쟁에 韓도 맞불 K반도체 10조이상 투입

최상목 "경쟁력 강화책 곧 발표"
현금보조금 대신 민관 공동지원

주요국 간 첨단산업 자국 유치 전쟁이 격화한 가운데 정부가 최소 10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내놓는다. KDB산업은행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과 민간펀드로 재원을 마련해 한국 반도체 생태계의 고질적인 약점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팹리스(설계) 부문 투자와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미국, 일본을 비롯한 경쟁국은 첨단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세액공제 혜택에 막대한 보조금까지 얹어주고 있어 이 같은 대책으로 주요 기업을 한국에 잡아두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을 맞은 10일 경기 화성 반도체 장비업체 HPSP에서 열린 반도체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지원 방안을 내놨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부장, 팹리스, 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에 대한 설비 투자와 R&D를 지원하는 10조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재원 조달 방법으로는 산업은행 정책금융이나 정부 재정에 민간과 정책금융기관 간 공동 출자를 통한 펀드 조성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세부 대책을 조만간 구체화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재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대규모 보조금 대신 정책금융기관의 금융 지원과 민관 투자로 대안을 찾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산은 증자를 통해 반도체 기업에 저리 대출과 보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민간기업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운 후 정부 지원을 받아 공장을 지으면, 기업들이 이 시설을 빌려 생산에 나서는 방식으로 비용 부담을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일몰을 맞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연장도 추진한다. K칩스법은 반도체와 2차전지, 전기차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에 시설 투자하면 15~25%의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김정환 기자 /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