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패권경쟁 뒤처지자 …'한국형 보조금'으로 지원 서둘러

정부, 반도체 지원책 10조원 부랴부랴 신설
도로·철도 시설 투자 때처럼
특수목적법인 적극 활용
민간투자·정책금융 동시투입
보조금보다 재정부담 줄어
"1~2년이 설비투자 골든타임"
정책실행 속도전 주문 잇달아

정부가 한국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최소 10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내놓는다. 미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이 반도체 생산 기반을 자국으로 끌어오기 위해 보조금 전쟁을 벌이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반도체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0조원 이상 되는 두 자릿수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며 "재정을 밑에 깔고, 민간과 정책금융이 같이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주요 기업의 투자분에 직접 보조금을 주는 대신 민관 공동 출자 펀드를 통해 취약 지점인 소재·부품·장비, 팹리스(설계), 패키징(칩 연계 공정) 부문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은 이미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뒤처진 중소기업과 후공정 분야 투자를 촉진해 전체 생태계를 고르게 키운다는 구상이다.

KDB산업은행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저리 대출·보증을 강화하며, 시설투자분의 15~25%에 달하는 세금을 돌려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적용 기간은 올해 이후로 연장한다. 연장 기간은 3년이 유력하다.

내부적으로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응용한 '역(逆)BTL'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민간 기업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우면 정부 지원을 더해 반도체 생산시설을 우선 구축하는 대책이다. 반도체 기업들이 이 시설을 빌려 쓰면서 SPC에 임차료를 지급하고, 최종적으로 시설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재정 여건상 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SPC를 활용한 민관 협력 사업을 통해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확충하도록 간접 지원하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래 BTL은 SPC가 철도, 도로, 박물관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짓고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면 정부가 SPC에 관리 운영권을 부여하면서 임차료를 지급하는 민관 협력 사업이다. 정부는 민간기업이 정부 대신 SPC에 임차료를 지급하는 변경된 BTL 방식을 적용해 정부 부담을 줄이면서 간접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권태신 전 국무총리실장은 "재정건전성과 첨단산업 지원이라는 목표 사이에서 정부가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지원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첨단 반도체 관련 국가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는 신속하게 완료한다. 최 부총리는 "현재 진행 중인 반도체 R&D 예타를 조속히 마무리해 소재, 부품, 장비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인공지능(AI) 반도체를 활용한 클라우드 기술과 첨단 반도체 양산용 미니팹(공장) 기반 구축 사업, 첨단 패키징 기술 개발을 포함한 R&D 예타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사업비는 2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R&D 예타 사업의 37.3%에 달한다.

첨단산업 클러스터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 공공주택 입주 기회를 늘리고, 반도체 중소기업 기술료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격화하는 속도가 부쩍 빨라졌다며 정책 '속도전'을 주문했다. 김용석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각국의 보조금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공장을 잇달아 건설하고 있다"며 "한국이 머뭇거리는 사이 공급 과잉에 접어들면 투자 적기를 놓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앞으로 1~2년이 투자 골든타임"이라고 분석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다른 나라들은 거액의 보조금으로 첨단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한국이 이를 따라갈 수 없다면 법인세 부담이라도 경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매일경제가 한국경제인협회에 의뢰해 국내외 주요 반도체 기업의 2018~2022년 평균 법인세 부담률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의 부담률은 18.3%, SK하이닉스는 27.8%로 대만 TSMC(10.5%), 미국 인텔(10.8%)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지난해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법인세 납부가 없었던 만큼 부담률 분석 기간에서 제외했다.

역(逆)BTL

민간기업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생산시설을 세우면 개별 기업이 임차료를 주며 이 시설을 사용한 후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민자투자사업. 통상 BTL(Build-Transfer-Lease)은 SPC가 시설을 짓고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면 정부가 SPC에 임차료를 지급하지만, 역BTL은 이 같은 구조를 변경한 것이다.

[김정환 기자 / 이희조 기자 /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