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이번주 운명 갈린다

'2000명 집행 정지' 항소심
법원 기각 결정땐 증원 확정

정부가 추진해온 의과대학 증원 정책의 실현 여부가 이번주 법원 판단에 따라 운명이 갈린다.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올해 대학 입시에서 의대 증원을 이뤄내는 것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은 13~17일 사이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각하 또는 기각된다면 그대로 증원이 확실시되지만, 재판부가 의료계 주장을 받아들여 인용을 하면 현실적으로 내년도 의대 증원은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오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모될 예정인데 각 대학의 입시 정원은 이달 말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고지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전공의들이 매년 1월에 시행되는 전문의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도 이번주 복귀 여부가 중요하다. 추가로 수련해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해당 재판부에 의대 증원에 대한 근거를 대기 위해 자료 47건과 별도 참고자료 2건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가 원했던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관련 의원 명단은 빠졌지만 그 외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 안건과 회의록, 보건의료 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의사 인력 적정성 연구 등이 제출됐다.

의대생들이 휴학해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며 힘겹게 학기를 이어가고 있는 각 의대들도 같은 이유로 의대 증원과 관련된 학칙 개정을 미루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경북대 등 일부 대학은 7~8월인 의사 국가시험 원서 접수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