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라인 강탈`…민주 "국회 가동해 정부대책 점검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오른쪽), 외교통일위원회 이용선 간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 네이버 라인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를 국회 차원에서도 대응해야 한다며 상임위 개최에 협조하라고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국익과 우리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이 없도록 당이 지원하고 대화해나가겠다"며 민주당의 비판은 반박했다.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과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이용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행태는 명백한 국익 침해이자 반시장적 폭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우리 국회는 과방위와 외통위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정부의 대책을 점검하고, 일본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상임위 간 연석회의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미 '상임위 소집은 하책'이라는 둥 발뺌하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은 조속히 상임위 개최에 협조하고,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는 정도(正道)를 실천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부터는 낙선자들이 많은 상임위가 돼서 아마 만나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을 일차적으로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도 "과방위 회의는 개최하기로 합의했는데 (국민의힘은) 현안 질의는 거부하고 법안만 처리하자고 얘기한다"며 "여당 위원장이 회의를 열기 어렵다면 사회권을 외통위는 이용선 간사님, 과방위는 제게 넘겨서 따질 것은 따지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라인 사태를 양국간 중대 외교 사안으로 격상시켜 적극 대응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달 말 서울에서 개최될 한중일 정상회의 의제로까지 격상시켜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라인 사태에 대해) 정부가 조용한 외교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우리당 의원 중에서는 대사관을 항의 방문한다든지, 좀 더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며 "정부가 이런 사안이면 대사 초치한다든지 강력 조치를 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질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일본 당국과 접촉하고, 네이버 등 우리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며 일본 당국의 입장을 파악한 것으로 안다"며 "우리 기업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리도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입장을) 신속히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기업의 자유는 그 어떠한 정치 외교적 갈등에 의해서도 침해받아선 안 된다"며 "만약 우리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게 된다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 대변인은 "우리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 일본 정부 차원에서 편향된 시각을 기반으로 부당한 압박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비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은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네이버 측에 직접적으로 지분 매각에 대한 압박을 가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으니 추가적인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라인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참담한 외교로 일본에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비판에 대해 호 대변인은 "국익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정치"라고 지적했다. 호 대변인은 "우리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또다시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