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야후’ 사태에…여 “신중하게” vs 야 “중대외교 사안”

라인야후 자료사진.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를 통해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국익과 우리 기업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면서도 정부의 대응에 대해 온도 차를 나타냈다.

네이버가 개발한 ‘라인’, 日 ‘국민 메신저’

모바일 메신저 앱 ‘라인’은 국내의 ‘카카오톡’처럼 일본 내에서 ‘국민 메신저’로 간주된다.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야후의 대주주는 A홀딩스인데, 네이버와 일본의 대표적 IT기업 소프트뱅크가 A홀딩스 주식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되면서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수십만건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 ‘라인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위탁한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해 사이버 보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에 나섰다. 지난달 16일에도 라인야후가 마련한 사고 재발 방지책이 불충분하다며 2차 행정지도를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업계와 국내에서는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이 개발한 라인을 자국 기업에 넘기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네이버는 2011년 6월 일본에서 라인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월간 활성 이용자(MAU)가 96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국민 메신저로 성장시켰으며 태국(5500만명), 대만(2200만명), 인도네시아(600만명)를 포함해 아시아 시장에서 2억명의 라인 이용자를 확보했다. 라인야후 지분 매각으로 아시아 시장에서 메신저, 인터넷은행, 캐릭터 사업 등을 키울 교두보를 잃을 수 있다.

與 “국익 반하는 행동 없도록 지원”

‘라인야후 사태’ 관련 정부 입장 발표 -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메신저앱 ‘라인’ 운영사 라인야후를 놓고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지분 협상 및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에 대한 자본 관계 재검토 요구와 관련한 현안 브리핑 발표를 하고 있다. 2024.5.10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2일 ‘라인 사태’에 대해 “국익과 우리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이 없도록 당이 지원하고 대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라인 사태에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그는 “정부가 일본 당국과 접촉하고, 네이버 등 우리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며 일본 당국의 입장을 파악한 것으로 안다”며 “우리 기업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리도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입장을) 신속히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기업의 자유는 그 어떠한 정치 외교적 갈등에 의해서도 침해받아선 안 된다”며 “만약 우리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게 된다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 대변인은 “우리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 일본 정부 차원에서 편향된 시각을 기반으로 부당한 압박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비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은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네이버 측에 직접적으로 지분 매각에 대한 압박을 가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으니 추가적인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라인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참담한 외교로 일본에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비판에 대해 호 대변인은 “국익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정치”라고 지적했다.

호 대변인은 “우리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또다시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野 “과기부 발표, 유명무실…적극 대응해야”

일본 네이버 라인 사태 관련 입장 밝히는 조승래, 이용선 간사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오른쪽), 외교통일위원회 이용선 간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 네이버 라인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12 연합뉴스

반면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라인야후 사태를 국익 침해로 규정하며 정부가 이를 중대 외교 사안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과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이용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행태는 명백한 국익 침해이자 반시장적 폭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우리 국회는 과방위와 외통위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정부의 대책을 점검하고, 일본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상임위 간 연석회의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미 ‘상임위 소집은 하책’이라는 둥 발뺌하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은 조속히 상임위 개최에 협조하고,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는 정도(正道)를 실천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부터는 낙선자들이 많은 상임위가 돼서 아마 만나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을 일차적으로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도 “과방위 회의는 개최하기로 합의했는데 (국민의힘은) 현안 질의는 거부하고 법안만 처리하자고 얘기한다”며 “여당 위원장이 회의를 열기 어렵다면 사회권을 외통위는 이용선 간사님, 과방위는 제게 넘겨서 따질 것은 따지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라인 사태를 양국간 중대 외교 사안으로 격상시켜 적극 대응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달 말 서울에서 개최될 한중일 정상회의 의제로까지 격상시켜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라인 사태에 대해) 정부가 조용한 외교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0일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라인 사태를 두고 유감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내용 자체가 유명무실하고 수사적 수준인 것 같아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우리 당 의원 중에서는 대사관을 항의 방문한다든지, 좀 더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며 “정부가 이런 사안이면 대사 초치한다든지 강력 조치를 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질책했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