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째 오른 아파트 전셋값, 주거 불안 없게 철저한 대비를 [사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째 오르며 일부 단지는 전세 품귀 조짐마저 보인다. 빌라·다세대 기피로 서민들도 아파트 전세부터 찾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해보다 크게 줄면서 전세 수급 불일치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오는 7월이면 2020년 시작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2+2년)의 만기가 다가와 전셋값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 장기적인 전셋값 상승은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최근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집값이 정점에 달했던 2022년에 비해 80%를 이미 넘어섰다. 특히 강서구와 마포·관악·은평구의 전셋값은 기존 고점의 90%에 육박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신고된 3~4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을 보면 같은 단지에서 1~2월 체결된 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54%에 달한다. 그만큼 상승 계약이 하락 계약보다 많다는 뜻이다. 문제는 전셋값 상승세가 뚜렷해도 이를 안정시킬 마땅한 정책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가장 큰 원인은 공급 부족이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3786가구로 지난해보다 27.4% 줄었다. 신생아 특례 등 정책 대출도 전세 수요가 늘어난 원인으로 지목된다.

아파트 전세 시장은 철저히 실수요자 위주로 움직인다. 전셋값이 어느 수준까지 오르면 차라리 대출받아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 매일경제가 지난 10일 개최한 서울머니쇼에서도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가율이 집값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60%를 웃돌면 주택 매매 수요가 확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4월 기준 서울 강북권은 이미 55.3%에 달한다.

당장 아파트 공급을 늘릴 수 없는 만큼, 정부는 전세사기 대책과 별도로 빌라·다세대로 전세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집값 급등으로 민심이 돌아서며 정권을 내줬다. 집값 안정은 단기 정책으로는 좀처럼 성과를 내기 힘들다. 윤석열 정부도 남은 3년 성공을 위해 장·단기 집값 안정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