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살배기 의붓자식 학대 30대 계모 징역 4년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열 살배기 의붓자식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고데기로 화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계모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청주지방법원. [사진=아이뉴스24 DB]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충북 진천군 한 아파트 등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남편의 10대 자녀 2명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기간 콩나물 등 야채 반찬만 먹여 아이들의 영양실조와 빈혈 증상을 유발했다.

또 동화책을 옮겨 쓰게 시켜 잠을 못 자게 하거나, 뜨거운 물로 목욕시켜 화상을 입힌 뒤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 등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에는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서로 싸웠다는 이유로 아동들의 신체 일부를 고데기로 지져 화상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범행에 취약한 어린 아동을 상대로 학대 행위를 지속해서 반복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골프채 등으로 걷기 힘들 정도로 허벅지를 때리는 등 학대 정도가 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들의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 정서적 불안감 등은 매우 컸을 것"이라며 "아동의 건전한 성장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1심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