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라인 논란 “네이버 의사 최우선···정부가 기업에 지분정리 해라 마라 할 수 없어”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의 네이버의 일본 라인야후 지분매각 압박 논란을 두고 네이버의 의사에 따라 추후 진행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정부의 늑장·미온적 대응 지적이 나오는 데는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의 한·일 밀착 외교 노선과 맞물려 논란은 확산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네이버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 이후 진행 과정에서 (일본 측의) 차별적 조치나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가 예의주시하며 철저히 대응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네이버클라우드 서버의 ‘라인’ 메신저앱 이용자 정보 유출을 문제 삼아 지난 3월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촉발됐다.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 주식을 50%씩 보유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일본 측의 ‘라인 강탈 시도’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한국 정부의 대일 외교정책 논란으로 쟁점이 확산 중이다.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는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확인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외교 채널을 통해 행정지도가 지분매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두 차례에 걸쳐 확인했다”면서 “그럼에도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브리핑을 통해 “우리 기업에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네이버가 일본의 행정지도 이전부터 지분매각을 검토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인 네이버의 의사에 따라 진행될 추후 논의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해외 사업과 투자에 대해 일본 정부의 차별적 조치가 없도록 하는데 정부 대응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일본 정부도, 네이버도 ‘지분매각 압박’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기업에 지분 정리를 해라 마라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미온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는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양측과의 소통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왔다”면서 “사안이 정치쟁점화하고 감정적으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노선 논쟁으로 확산 중이다.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면서 적시에 강경 대응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야당은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민보고에서 “한·미·일 협력체계가 경제적 기회를 더욱 확장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도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치권이 부화뇌동하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반일감정을 조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면서 “(일본 정부도) 부당한 압박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비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우려를 표한다. 추가적인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압박에 떠밀리듯 네이버의 지분 매각이 기정사실로 되어 가는데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야당만 비판하는 여당의 행태에 기가 막힌다”며 “정부와 여당이 일본 정부의 강탈 행위를 계속 수수방관한다면 친일을 넘어 매국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