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법·금투세·노란봉투법… 巨野 `입법독주` 더 세진다

위헌소지에도 25만원특별법 추진
최상목 "정부 예산편성권 침해"
21대서 폐기된 8개 법안 부활도
조국당, 한동훈 특검법 발의 예고

추미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경선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의장 단일화를 논의한 뒤 건물을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거야가 22대 국회가 시작도 안한 상황에서 입법폭주를 예고하고 있다.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위헌소지가 있는 '25만원 특별법'을 밀어붙이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반대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등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8개 법안도 다시 밀어붙일 태세다. 거야가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강대강 대결 악순환이 지속될 전망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22대 국회가 열리면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국민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고,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당장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기 화성시 소재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인 에이치피에스피(HPSP)를 찾아 마련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 간담회에서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법률을 입법하는 것은 헌법상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전문가 다수 의견"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편성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감액은 할 수 있어도 정부의 동의 없는 증액은 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헌법의 원칙"이라며 "이런 식의 입법이 허용된다면 정부의 예산편성권은 무력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수 진작 효과가 미미하고 국가재정 현실과도 동 떨어진데다 국채 발행(정부가 돈을 빌린다는 의미)을 통한 재원 조달 방법 등도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재원조달은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36조8000억원이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다면 적자는 87조원으로 늘어난다.이미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13조원 추가 재정 지출은 더 큰 적자를 초래할 수 있다. '빚 잔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 등 9개 법안도 22개 국회에서 재추진할 계획이다.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는 노동절인 1일 일제히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사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방송3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금투세 폐지를 두고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2025년 1월 1일부터 '금투세'를 도입해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투세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통해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냈을 때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는 제도다.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의 금투세를 낸다. 기획재정부의 추산으로 금투세 부과 대상은 증시 투자자의 약 1%인 15만명가량이다.

22대 국회에서도 거야의 법안 직회부→대통령의 재의요구→폐기 수순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도 정부 여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법안 발의를 예고한 상태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후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 등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의장 당선이 유력해진 추미애 민주당 당선인도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며 쟁점법안 처리에 무게를 실은 상태다.

거야는 대통령 거부권도 무력화 할 태세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은 이번 총선에서 192석을 확보했는데, 표결 시 국민의힘에서 8석만 이탈하면 200석이 된다. 이럴 경우 윤석열 대통령 수사 및 탄핵과 개헌도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으로선 법안들을 무조건 거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