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조 '반도체 프로그램' 조성‥.소부장·팹리스 육성
반도체 전 분야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집중 지원
정부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소 10조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과 민간 펀드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화성에 있는 반도체 장비업체 HPSP에서 반도체 수출기업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분야에 초점을 맞춰 대규모 정책프로그램이 마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산업은행의 정책 금융이나 재정·민간·정책금융의 공동 출자로 조성한 펀드 등을 통해 10조원 이상을 조달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간접적인 재정 지원 방식의 프로그램"이라며 "재정이 밑부분 리스크를 막아주고 민간과 정책금융이 같이 들어가는 개념"이라며 "특히 소부장이나 취약한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분야의 R&D 및 설비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릇 하나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기업부터 소부장까지 아우르는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해 주요국과 경쟁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반도체 업계는 간담회에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 및 범위 확대,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 확대,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지원 격차 해소, 핵심 기술 양성과 보호,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 육성 등을 건의했다.
최 부총리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가 필요한 부분을 점검해나가겠다고 답하고,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기술 개발,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등 관련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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